이 번에 다수의 횡포로 통과 되였다고 발표 (언론 보도)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법율적으로 정당하고 타당 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82쿡 식구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님의" 유권 해석을 알고 십습니다..
이 번에 다수의 횡포로 통과 되였다고 발표 (언론 보도)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법율적으로 정당하고 타당 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82쿡 식구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님의" 유권 해석을 알고 십습니다..
우리가 뽑은...국회의원의...비준이라...일단 통과는...어찌할 방법이 없을듯...ㅠ.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28171&page=1&searchType=sear...
이정희 의원이 헌재소송에 나선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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