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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의 방법 꼽사리다 재복습

FTA폐기 조회수 : 3,102
작성일 : 2011-11-22 18:20:28

60일 이후 발효되고 180일까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음.(즉 총선까지 할수 있는게 없다)
없앨수 있는 절차는..
총선을 2/3 정도 이기고 대선이기고 정권을 바꾸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쪽에서 폐기를 선언할수 있다고 함

정권 대통령이 바뀔정도로 국론이 싫다는걸 표현해주면 되고
(큰정치적 변화이므로 국제적으로 먹힘  

폐기하면 WTO들어가게 되고 

WTO로 들어가면 무역보복은 없다고 함)

그렇다면 정말 한줄기 희망이네요
총선,대선을 잘해야 할듯

IP : 203.235.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1.11.22 6:51 PM (116.121.xxx.243)

    총선에서 야당을 거대여당으로 만들어 쥐새끼 탄핵 시킵시다.그러면 폐기가 더 빠른 시일에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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