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900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188 | 왜 잡아가나요? 4 | 00 | 2011/11/22 | 3,805 |
| 43187 | 지금 명동 6 | 미카엄마 | 2011/11/22 | 3,856 |
| 43186 | 부산 가투 시작했다네요 5 | 참맛 | 2011/11/22 | 4,947 |
| 43185 | 백화점 매장 너무 어이 없어요 35 | 어이상실 | 2011/11/22 | 18,870 |
| 43184 | 시계브랜드 2 | ... | 2011/11/22 | 3,442 |
| 43183 |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 3 | 가을 | 2011/11/22 | 3,409 |
| 43182 | 초고층 주상복합에 사시는분께 6 | 신혜경 | 2011/11/22 | 4,682 |
| 43181 | 좋은 방법이 있겠죠? 세상에 불가능한게 없잖아요. 3 | 비준무효 | 2011/11/22 | 3,579 |
| 43180 | 트위터서 불붙은 분노...5천명 '게릴라 시위' 8 | 참맛 | 2011/11/22 | 5,536 |
| 43179 | [1보]민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5 | 세우실 | 2011/11/22 | 4,082 |
| 43178 | 진짜 미친것들!!!!!!!!!!!!!!!!!!!!!!!!!!!!.. 6 | 앨리 | 2011/11/22 | 3,937 |
| 43177 | 노원구청 방사능 폐아스콘이 어린이집옆에 있어요 6 | 땡그라스 | 2011/11/22 | 3,562 |
| 43176 | 마음이 떨어져 나간거 같아요. 2 | 울적합니다 | 2011/11/22 | 3,899 |
| 43175 | 명동 살수차 등장~ 물을 뿌려대고있네요~ 7 | 물부족국가 | 2011/11/22 | 3,863 |
| 43174 | 공영 방송 kb TVt수신료 안내는 방법입니다..관심 있으신 분.. 2 | 수신료 안내.. | 2011/11/22 | 4,205 |
| 43173 | 멕시코 거주하시는분 계세요? 지금 멕시코 상황은 어떤가요? 7 | 멕시카나 | 2011/11/22 | 4,894 |
| 43172 | 경찰들과 몸싸움 시작!! 경고방송 시작, 물대포 사격 8 | 참맛 | 2011/11/22 | 4,029 |
| 43171 | [FTA].. 1 | 희망.. | 2011/11/22 | 2,951 |
| 43170 | 탄핵. 2 | 분노 | 2011/11/22 | 3,374 |
| 43169 | 더 무서운 건 서서히 진행되고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9 | 흠.. | 2011/11/22 | 4,515 |
| 43168 | 이맛쌀 먹다보니 곰팡이가... 1 | 어떻케 | 2011/11/22 | 4,892 |
| 43167 | 빅토이라가 입은 이 옷들 어디 제품인지요? | 스타일리쉬해.. | 2011/11/22 | 2,901 |
| 43166 | FTA취소 국가가 스위스말고 또 있나요? | ㅇㅇㅇ | 2011/11/22 | 3,483 |
| 43165 | 명동엔 20대가 대부분이네요? 14 | 참맛 | 2011/11/22 | 5,357 |
| 43164 | 명박퇴진 독재타도. 2 | 한나라아웃 | 2011/11/22 | 3,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