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945 | 정봉주 전의원 트윗 - 5시 국회앞 규탄집회 모여라 9 | 나꼼수 | 2011/11/22 | 4,221 |
| 42944 | 허탈하네요 8 | 슬프다 | 2011/11/22 | 2,980 |
| 42943 | 아파트 관리비 할인 카드는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할인되나요? 1 | likemi.. | 2011/11/22 | 3,314 |
| 42942 | 아니 정말로 이제 맹장수술 4천만원인건가요???정말루요?? 15 | 우울한날 | 2011/11/22 | 5,126 |
| 42941 | 한미 FTA 폐기 할수 있는 방법 - (닥치고 정권교체) 11 | ^^별 | 2011/11/22 | 4,020 |
| 42940 | 딴나라찍은 인간들한테 정말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29 | 썅!! | 2011/11/22 | 3,815 |
| 42939 | 중2딸. 꿈을 찾아 줘야 할것 같은데요.. 4 | . | 2011/11/22 | 3,404 |
| 42938 | 가카는 알고있습니다. 3 | 호호홋 | 2011/11/22 | 3,675 |
| 42937 | 이와중에 김선동의원님께 응원글 남깁시다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019 |
| 42936 | 아이들 바라보며 이글쓰며 울고 있어요 7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902 |
| 42935 | 민주당 사퇴하라고 전화 해야겠습니다.. 6 | .. | 2011/11/22 | 3,580 |
| 42934 | 순천 민노당 김선동 의원님 거사현장 10 | Pianis.. | 2011/11/22 | 4,471 |
| 42933 | 이민 준비나 해야 할듯..(ㄴㅁ) 13 | 에혀 | 2011/11/22 | 4,775 |
| 42932 | 왜 술은 인터넷주문이 안되나요? 4 | ,,,,,,.. | 2011/11/22 | 3,713 |
| 42931 | 눈물납니다. 3 | 라나 | 2011/11/22 | 3,357 |
| 42930 | 이와중에도 신기한 사실 42 | 휴 | 2011/11/22 | 16,399 |
| 42929 | 이정희의원의 튓! 28 | 참맛 | 2011/11/22 | 10,117 |
| 42928 | 내년 총선에 이기면 폐기 가능하다구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13 | ... | 2011/11/22 | 4,508 |
| 42927 | 빨래 어떻게 빠시나요? 4 | 빨래 | 2011/11/22 | 3,766 |
| 42926 | 오리털로만 버티는 분은 별로 없으신가봐요.. 7 | 겨울은없다없.. | 2011/11/22 | 4,347 |
| 42925 | 오늘의 결과는 한나라당 뽑은 국민들과의 합작품이죠 2 | ㅇㅇ | 2011/11/22 | 3,208 |
| 42924 | 정말궁금한데 10 | 내새끼 어떻.. | 2011/11/22 | 3,872 |
| 42923 | 오늘 날치기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무효할 수 있는길 1 | 휴 | 2011/11/22 | 3,326 |
| 42922 |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 탄핵소추 | 2011/11/22 | 4,043 |
| 42921 | 날치기도 엄청나게하는군요.. 17건 무더기 날치기하는중이랍니다... 6 | ... | 2011/11/22 | 4,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