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879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875 | 농사지으시는 분들.. 10 | ... | 2011/11/22 | 4,471 |
| 42874 | 그레고리 스티븐슨??? 문태영?! 선수 인터뷰영상 2 | 청순청순열매.. | 2011/11/22 | 2,870 |
| 42873 | 희망이 없는건 아니네요. 6 | 휴 | 2011/11/22 | 3,992 |
| 42872 | 흉내만 내고있는것인가.. 13 | 허탈할뿐 | 2011/11/22 | 3,357 |
| 42871 | 저런넘들을 선거해서 뽑아놓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지네요.. 4 | 애엄마 | 2011/11/22 | 2,854 |
| 42870 | 체류탄 던진 김선동 의원 어떻게 되나요??? 1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300 |
| 42869 | 이제 돈 모으던지...조만간 맹장수술하러 가야겠어요.... 1 | 머할래 | 2011/11/22 | 2,930 |
| 42868 |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한날당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었나요??????.. 5 | 흠.. | 2011/11/22 | 3,154 |
| 42867 | 홍보글)) 영어첨삭지도 서비스 | 화상영어 | 2011/11/22 | 2,690 |
| 42866 | 의회비준 되고 60일이후 발효가 된후 180일이내 폐기가능하다고.. 12 | 나는꼽사리다.. | 2011/11/22 | 4,040 |
| 42865 | 마지막 가능성 9 | 휴 | 2011/11/22 | 3,858 |
| 42864 | 한미 FTA 진행 동의안 '가결'...재석 167, 찬성 154.. 2 | ^^별 | 2011/11/22 | 3,293 |
| 42863 | 전격처리라네요. 날치기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고급언어인데 1 | ytn | 2011/11/22 | 2,893 |
| 42862 | 통과했네요...오늘을 기억하라고... 2 | 머할래 | 2011/11/22 | 3,201 |
| 42861 | 민노당 최루탄 덕분에 몸싸움 하나 없이 쉽게 통과 됐네요. 5 | 코미디 | 2011/11/22 | 3,891 |
| 42860 | 이제 통과되면 끝난건가요? 3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366 |
| 42859 | 통과됐네요! 기사있어요! 어쩜좋나요... 6 | Pianis.. | 2011/11/22 | 3,824 |
| 42858 | 대전분들 운전면허는 어느학원이 싸고 괜찮은가요? 1 | 열매마을 | 2011/11/22 | 2,927 |
| 42857 | 통과 7 | ... | 2011/11/22 | 3,852 |
| 42856 | 국권피탈 | 휴 | 2011/11/22 | 2,789 |
| 42855 | 주소만 가지고 집 찾을수 있을까요? 5 | 네비없슴 | 2011/11/22 | 2,838 |
| 42854 | 이럴수가 통과되었대요 8 | d | 2011/11/22 | 4,204 |
| 42853 | 눈물이 나고 손은 떨리고 2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2,872 |
| 42852 | 표결처리 끝났는가요? 불법처리 아닙니까? | 뭔가요? | 2011/11/22 | 2,874 |
| 42851 | 김장한지 일주일하고 이틀지났는데 2 | 겁나요 | 2011/11/22 | 3,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