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401 |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등학생등 보호관찰 처분 받았네요. 2 | 세상에 | 2011/12/27 | 942 |
| 53400 | 유용한 세탁상식 !!! 2 | 박창희0 | 2011/12/27 | 2,261 |
| 53399 | 조중동방송, "내가 하면 비판!" | yjsdm | 2011/12/27 | 538 |
| 53398 | 정봉주,곽노현씨에게 쉽게 메일쓰는 방법! 1 | 반지 | 2011/12/27 | 1,646 |
| 53397 | '디도스 공격' 국회의장 前 비서 구속영장 3 | 흠... | 2011/12/27 | 638 |
| 53396 | 그림만 잘 기억하고 글자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7 | 책읽으면 | 2011/12/27 | 1,293 |
| 53395 | 학습코칭받는 곳 소개부탁드려요 1 | 동대문갈매기.. | 2011/12/27 | 889 |
| 53394 | [질문] 남편의 친한 친구와 상사, 후배가 퇴사한다는데 선물 뭐.. | 답변부탁드려.. | 2011/12/27 | 1,519 |
| 53393 |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6 | 듣보잡 | 2011/12/27 | 1,276 |
| 53392 | 그랜저 배기가스 문제 개선이 되었나요?? 2 | 문의 | 2011/12/27 | 751 |
| 53391 | 요즘 미나리에도 거머리 5 | 뜨아 | 2011/12/27 | 5,206 |
| 53390 | 나라냥님 !!! 지금여기 계신가요. 5 | 이해 | 2011/12/27 | 555 |
| 53389 | 동대문 제일평화 위치 아시는분~ 7 | 야옹이 | 2011/12/27 | 1,347 |
| 53388 | 치명적 매력 소유정봉주 수감되기전 동영상 | 정봉주화이팅.. | 2011/12/27 | 719 |
| 53387 | 정시원서 (급질) 3 | 답답한 엄마.. | 2011/12/27 | 1,201 |
| 53386 | 2012 새해 달라지는 것 - 법무ㆍ행정안전 | 살림원 | 2011/12/27 | 527 |
| 53385 | 절임배추 있을까요? 추천해주셔요. 5 | 급김장하세... | 2011/12/27 | 1,001 |
| 53384 | 집 매매 할 때 깎아 달라면 얼마나 깎아주세요? 6 | 통통이 | 2011/12/27 | 2,376 |
| 53383 | 애슐리 점심 괜찬던데요 18 | 경상도 민심.. | 2011/12/27 | 8,085 |
| 53382 | 솔로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솔 관리어떻게 하세요 3 | 화장법 | 2011/12/27 | 1,565 |
| 53381 | 與 디도스사건 관련 최구식 자진탈당 권유 6 | 세우실 | 2011/12/27 | 1,149 |
| 53380 | 자랑 좀 할게요. 이정희대표님 낼 회사에 특강오신대요! 4 | 최자랑 | 2011/12/27 | 778 |
| 53379 | 중1올라가는데 축구를 하고 있어요 공부가 걱정되네요... 1 | 스프링 | 2011/12/27 | 862 |
| 53378 | 백화점 식품관 반찬들 5 | 된다!! | 2011/12/27 | 2,829 |
| 53377 | 리코더 가르치기 7 | 커피나무 | 2011/12/27 |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