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930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670 | 초등 고학년 아이들 옷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20 | 아이옷 | 2011/11/22 | 3,345 |
| 40669 | YTN 미친 방송 완전 막나가네요!!! 28 | 미친YTN | 2011/11/22 | 10,331 |
| 40668 | 노니님 김치양념을 전라도 식으로 할려면??? 4 | 전라도 | 2011/11/22 | 2,345 |
| 40667 | 한나라당 대단하네요 9 | .. | 2011/11/22 | 2,177 |
| 40666 | 민노당 힘내세요 15 | 이번에 | 2011/11/22 | 1,633 |
| 40665 | 폐기의 방법 꼽사리다 재복습 1 | FTA폐기 | 2011/11/22 | 1,221 |
| 40664 | 노회찬 트윗~~ 5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2,904 |
| 40663 | ↓일하는 기업...어쩌고 하는 글, 자유 글이네요. 1 | 은수사랑 | 2011/11/22 | 710 |
| 40662 | “제주 7대경관…전화 1억통, 혈세 200억 썼다” | 헐... | 2011/11/22 | 1,167 |
| 40661 | 지금이라도 갑니다 ㅜ 6 | 휴 | 2011/11/22 | 1,543 |
| 40660 | 앞으로 약사의 미래는어떻게? 8 | 약사 | 2011/11/22 | 3,887 |
| 40659 | 일하는 조직(회사)는 전부 앞다퉈서 환영 성명 발표 하네요. 3 | 밥먹여주는 | 2011/11/22 | 1,437 |
| 40658 | ytn 뉴스에서 청바지,화장품 등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4 | 점 | 2011/11/22 | 1,530 |
| 40657 | 관리자님 도배글 삭제 해주세요. 1 | 삭제 | 2011/11/22 | 873 |
| 40656 | 도배를 하고 있나 봐요.. 19 | 알밥들이 | 2011/11/22 | 1,871 |
| 40655 | 분노한 시민들 여의도 국회앞 산업은행쪽으로 속속 집결중!! 2 | 참맛 | 2011/11/22 | 1,730 |
| 40654 | 1%를 위해 99%는 피빨리는 사회 | 이후한국 | 2011/11/22 | 795 |
| 40653 | 전에 82에서 봤던 글이 생각나네요. 1 | 적그리스도 | 2011/11/22 | 1,104 |
| 40652 | 해방촌 살아보신분... 2 | 예쁜오리 | 2011/11/22 | 1,453 |
| 40651 | 중1아들이 자꾸 씨씨 거려요. 2 | 엄마 | 2011/11/22 | 1,389 |
| 40650 | ↓아래" [속보] 중소기업중앙회 성명" 자유 글입니다.패스 3 | .. | 2011/11/22 | 967 |
| 40649 | [속보] 중소기업중앙회 성명 5 | 몸싸움없이 | 2011/11/22 | 1,925 |
| 40648 | 딱 한놈만 뒤지면 되는데요!! 11 | 주어없음 | 2011/11/22 | 2,152 |
| 40647 | 이 와중에 게시판에 광고하는 정신나간 보험맨한테 항의 전화했어요.. 4 | Pianis.. | 2011/11/22 | 1,580 |
| 40646 | 강의실이나 컴퓨터실 빌릴수 있는데 없을까요? 3 | 요술공주 | 2011/11/22 | 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