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468 | 막가는 철수형 | 바람돌돌이 | 2012/03/13 | 1,295 |
| 83467 | 돼지껍데기팩 해보셨나요?? 10 | 해보셨어요?.. | 2012/03/13 | 12,566 |
| 83466 | 인테리어업자가 마무리작업을 자꾸 미룹니다. 3 | 어쩌지 | 2012/03/13 | 1,734 |
| 83465 | 중2아들 정말 힘들어요 12 | 준세맘 | 2012/03/13 | 5,386 |
| 83464 | 백화점에서 하는 이사업체 어떤가요? | 희망 | 2012/03/13 | 1,099 |
| 83463 | 월세세입자인데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부가가치세 내라고 .. 7 | 세입자 | 2012/03/13 | 3,742 |
| 83462 | 서씨 부부 교회에 다니고 싶다.. 3 | 별달별 | 2012/03/13 | 2,965 |
| 83461 | 월70만원씩 적금넣으려고하는데요 3 | 맥더쿠 | 2012/03/13 | 3,058 |
| 83460 | 노래 못하는 가수...연기 못하는 연기자.. 4 | 별달별 | 2012/03/13 | 2,245 |
| 83459 | 오전에 60만원 벌은거..... 2 | 별달별 | 2012/03/13 | 2,694 |
| 83458 | 백화점에서 지나가다 숯베개를 샀는데 남편이 넘 만족해요. 1 | 후후 | 2012/03/13 | 1,815 |
| 83457 | 드라마가 인기 없으니간.... | 별달별 | 2012/03/13 | 1,339 |
| 83456 | 오늘 복희누나보다가,, 7 | 오늘아침 | 2012/03/13 | 2,646 |
| 83455 | 튀기지 않고 조금 찐 후 오븐에 웨지감자 하면 어떨까요? 4 | 감자순이 | 2012/03/13 | 1,794 |
| 83454 | 여자면서도 바느질이 안되는 분 계실까요? 19 | 동글이내복 | 2012/03/13 | 2,134 |
| 83453 | 저도 나이들면서 후각이 민감해진 사람인데요. 26 | 냄새얘기가 .. | 2012/03/13 | 4,867 |
| 83452 | 그냥... 하소연. 2 | 봄이네 | 2012/03/13 | 1,081 |
| 83451 | 초등1학년 아들 친구 만들어주려다가 제가 먼저 나가떨어지겠네요 4 | 저질체력 | 2012/03/13 | 2,124 |
| 83450 | 홈쇼핑에서 파는 대성핼스믹 어떤가요?믹서도 되고 쥬셔기도 되고 4 | 대성핼스믹 | 2012/03/13 | 2,704 |
| 83449 | 감기걸렸는데요 | 독감중 | 2012/03/13 | 868 |
| 83448 | 쌍꺼풀 재수술 잘하는것 아시나요 6 | ㅜㅜ | 2012/03/13 | 3,183 |
| 83447 | 민주당 최종원 경선 탈락이네요 6 | .. | 2012/03/13 | 1,919 |
| 83446 | 친정어른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12 | 제게조언부탁.. | 2012/03/13 | 2,919 |
| 83445 | 수분크림 바른후에 약간 건조한게 맞는건가요....? 5 | .....?.. | 2012/03/13 | 2,193 |
| 83444 | 올겨울 서울역 노숙자 동사 없었다. 1 | 세우실 | 2012/03/13 |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