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1,350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691 자식을 못되게 키우는게 맞나 봅니다 -4- 4 아들 2012/03/28 1,299
89690 몇년을 시도때도 없이 와서 수다떨던 동네아짐 작정하고 안받아줬더.. 4 수다 2012/03/28 2,100
89689 행당+왕십리 부근 차 엔진오일 믿고 교환할 곳 2 행당왕십리 2012/03/28 1,189
89688 아이앞으로 들어줄 저축상품 2 저축 2012/03/28 852
89687 가방 골라주세요 : 펜디 피카부 랑 보테가 위빙 호보 6 가방살여자 2012/03/28 4,754
89686 독일 아가씨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 13 한류 2012/03/28 1,968
89685 리빙데코에.. 5 어리둥절.... 2012/03/28 1,114
89684 어깨결림이 심해서요. 일산에 마사지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ㅠㅠ 2 헬프미 2012/03/28 1,475
89683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 말고 유동적인 지출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2 궁금 2012/03/28 987
89682 혹시 월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물건 사보신분 있나요? 2 이쁘니 2012/03/28 684
89681 시어머니와 형님사이에서 31 작은며느리 2012/03/28 4,341
89680 여자도우미 나오는 가요주점 같은곳... 11 dd 2012/03/28 8,220
89679 남자아기가 귀엽긴더 귀여운듯 7 tttt 2012/03/28 1,981
89678 영어 한문장 봐 주세요 2 .... 2012/03/28 637
89677 강릉편입학원 2 막내 2012/03/28 1,016
89676 어린이들 잘 때 고개 이리저리 굴리는거 방지하는 법 있을까요? 5 차에서 2012/03/28 665
89675 세무일과 간호조무사중... 어떤일을 해볼까요? 5 막강 고민중.. 2012/03/28 2,684
89674 꼭 사과를 받아야만 마음이 풀리시나요? 4 고민 2012/03/28 1,281
89673 사춘기 아들 땜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6 사춘기 2012/03/28 2,422
89672 회사별로 효과,성분이 차이가 나나요? 1 홍삼잘아시는.. 2012/03/28 563
89671 입영일자 때문에 문의합니다. 12 입영 2012/03/28 1,010
89670 19대 총선 금품사범 72% 늘었다 1 세우실 2012/03/28 654
89669 50~60만원대 가방브랜드 추천 좀 해주세요.. 2 허브 2012/03/28 2,910
89668 아이가 티눈치료시작하고 너무 아파해요 6 티눈 2012/03/28 2,861
89667 집 선택 조언 좀 주세요 ㅠㅠㅠ 5 고민중.. 2012/03/28 1,527
< 65491 65492 65493 65494 65495 65496 65497 65498 65499 655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