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698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42 아침방송에 설수진씨 41 아침 2012/01/12 18,887
57641 다음엔 꼭 iphone살거예요..itunes에 너무 좋은 프로그.. 3 졸라떙큐! 2012/01/12 1,310
57640 한국 중년남편의 위기 1 ju 2012/01/12 1,476
57639 발 편한 털신 1 발시려서.... 2012/01/12 469
57638 이광기씨 오늘 득남 하셨대요. 20 ,....... 2012/01/12 6,488
57637 짝이란 프로그램을 항상 시청하면서 설레는 나는야 솔로! 나도짝을.... 2012/01/12 718
57636 얼마전 글올린 중년의 위기.. 6 ... 2012/01/12 1,497
57635 폐암에 대해 여쭤봅니다 8 김영숙 2012/01/12 1,838
57634 "김진표, 당신 별명이 X맨인 건 알죠?" prowel.. 2012/01/12 785
57633 냉동된 가래떡 해동해서 떡국 끓였더니 죽이 되었어요 ㅠ.ㅠ 7 떡국 2012/01/12 4,800
57632 푸른 곰팡이 난 치즈 먹어도 될까요? 7 치즈홀릭 2012/01/12 11,612
57631 신춘문예, 어느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11 새해 2012/01/12 870
57630 일하는 강도와 책임이 차이가 나는데 어찌 같은 대우를 바라나요?.. 4 일 2012/01/12 600
57629 딸아이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십시오. 11 산드라 뽈록.. 2012/01/12 1,810
57628 UAE 10억배럴 유전에 한국 우선참여권 없었다 세우실 2012/01/12 355
57627 근데 솔직히 갤스보단 아이폰이 한수위아닌가요? 19 ... 2012/01/12 2,166
57626 여자 연기자 조민수란 배우요. 14 음 2012/01/12 3,943
57625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사자성어 2012/01/12 224
57624 공지영 작가 까는 글 - 진짜 샤넬백인 것처럼 사진까지.. 25 시인지망생 2012/01/12 4,178
57623 [기고] 교회와 국가 무너뜨리는 ‘나는 꼼수다’ 1 호박덩쿨 2012/01/12 661
57622 어린이집 5세반 남자선생님..괜찮을까요? 5 어린이집 2012/01/12 1,130
57621 현대스위스 주부대출 1월31일까지 연장 이벤트 ( 홍보성 내용포.. 2 세상살기 2012/01/12 573
57620 “정연주 무죄 확정되면 책임지겠다” 2 듣보잡 2012/01/12 956
57619 금으로 때운 이 치료후 이 금은 재사용 가능한가요? 20 금 2012/01/12 8,836
57618 음식사진 찍는 외국인 블로거 거의 없지 않나요?????? 15 음식사진 블.. 2012/01/12 4,431
< 63451 63452 63453 63454 63455 63456 63457 63458 63459 634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