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10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 5 올레~ 2011/12/02 805
42609 방통심의 “나꼼수 강제폐쇄, 국보법 고발까지 가능” 12 ㄷㄷㄷ 2011/12/02 2,274
42608 이런 사람 어떤까요? 4 긍정적으로!.. 2011/12/02 992
42607 부엌에서 미드,TV보기용 뭐가 제일 좋을까요? 2 부엌일하며 2011/12/02 1,053
42606 MP3 동영상 보기 좋은 휴대폰? 갤럭시S,아트릭스? ... 2011/12/02 485
42605 혹시 네스프레소 바우처잇으시분 드림부탁드려요.^^ 2 사랑이 2011/12/02 465
42604 대전 살면서 처음 성심당 갈건데 어떤 빵이 맛있나요? 12 처음 2011/12/02 2,514
42603 6살 여자아이 피아노교습소 vs 개인레슨 7 햇살 2011/12/02 1,224
42602 천부경의 핵심은 홍익인간 제세이화이다! - 국학원 2 개천 2011/12/02 2,994
42601 엄마표 영어 부작용은 어떤게 있을까요?(부자패밀리님~~) 4 베이커리 2011/12/02 2,387
42600 로제타스톤 한단계가 얼마나 걸리나요? 3 영어 2011/12/02 2,018
42599 정동영 위원님이 여학생에게 받은 쪽지 넘 이뻐요 4 위원님 사무.. 2011/12/02 1,684
42598 수능 배치표 언제 나오나요? 3 휴 2011/12/02 967
42597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mb 좋아하나요?? 가난해도..? 22 .. 2011/12/02 2,202
42596 퀴니 버즈와 호환되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카시트 추천 부탁드려요... 1 아기엄마 2011/12/02 902
42595 폴로직구가 가능한가요? 3 궁금 2011/12/02 1,076
42594 결혼후 첫 생일..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2 ? 2011/12/02 870
42593 제주도 강정마을 귤 사실분 3 지연 2011/12/02 1,675
42592 농협 또 전산장애…일부 서비스 3시간 중단(종합) 3 세우실 2011/12/02 605
42591 우익성향이 강한 사이트에서는 벌써 김대중씨를 희화한 글이 많더라.. 6 아마폴라 2011/12/02 588
42590 중학생아들 스마트폰 걱정이 앞서,,, 12 엄마맘 2011/12/02 2,146
42589 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7 누가 2011/12/02 752
42588 요즘 핸드메이드코트는 어떤가요? 3 겨울코트 2011/12/02 1,487
42587 쥬서기 질문이에용 6 건강하고파 2011/12/02 870
42586 왕따 당하는 아이 11 ... 2011/12/02 1,639
< 62171 62172 62173 62174 62175 62176 62177 62178 62179 621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