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357 | 11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 세우실 | 2011/11/22 | 2,911 |
| 43356 | 제주 7대 경관 (1억통 전화에 200억 통화수수료는 어디로~).. 1 | ........ | 2011/11/22 | 3,346 |
| 43355 | 李대통령 "세계 정상들이 나를 '녹색성장 대통령'이라 불러" 18 | 광팔아 | 2011/11/22 | 3,813 |
| 43354 | 동성애자는 선천적인건가요? 11 | 안쓰러운 마.. | 2011/11/22 | 6,044 |
| 43353 | 건강검진 2차상담시 병원? 2 | ᆢ | 2011/11/22 | 3,056 |
| 43352 | 5세 아이 눈에 멍이 많이 파란데 병원가야할까요 (컴대기) 3 | ㅠㅠ | 2011/11/22 | 4,351 |
| 43351 | (글 펑~) 3 | 아침부터 | 2011/11/22 | 3,460 |
| 43350 | 천식 아이자는방 곰팡이..어떻게하죠?ㅜㅜ 4 | m | 2011/11/22 | 4,100 |
| 43349 | 재밌게 본 일드 꼽아봅시다. 7 | dokpd | 2011/11/22 | 4,242 |
| 43348 | 레녹스 주문했는데요 포트메리온으로 다시 바꿀까 고민되요 ㅜㅜ 9 | 휴 | 2011/11/22 | 6,678 |
| 43347 | 폼클렌징 어떤 제품 사용하세요? 저는 3 | 폼클 | 2011/11/22 | 5,172 |
| 43346 | 학원비 환불 가능한가요? 1 | 도와주세요... | 2011/11/22 | 3,344 |
| 43345 | 강용석 관계자,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 ㅎㅎㅎ 6 | 참맛 | 2011/11/22 | 4,190 |
| 43344 | 누가 이길 것인가... | 쑥빵아 | 2011/11/22 | 3,084 |
| 43343 | 옷잘입는 방법 2 | 센스제로 | 2011/11/22 | 4,702 |
| 43342 | 방송인 김미화 등 1천여명 선거법 개정 촉구 1 | 참맛 | 2011/11/22 | 3,383 |
| 43341 | 윗집과 옆집에 애가 있는데... 1 | ㅎㅎ | 2011/11/22 | 3,893 |
| 43340 | 블로그에서 자기자랑 하는사람들 51 | 아 진짜 | 2011/11/22 | 17,917 |
| 43339 | 아까 글 올렸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때린대요. 8 | 아이고 | 2011/11/22 | 4,304 |
| 43338 | 마감뉴스 진행자 바뀌었네요. 3 | mbc | 2011/11/22 | 4,464 |
| 43337 | 지금 난방 안하시는 분들 몇도인지 올려보아요.. 15 | 854o69.. | 2011/11/22 | 5,222 |
| 43336 | 엑셀 고수님! 초짜예요, 도와주세요~~ 13 | ........ | 2011/11/22 | 6,059 |
| 43335 | 센트피터스부르그에 사는 82쿡 여러분 질문 있어요 8 | 크리스마스 .. | 2011/11/22 | 3,805 |
| 43334 | 나는 꼽사리다가 사라졌네요 3 | 꼼수팬 | 2011/11/22 | 4,746 |
| 43333 | 어쨌든 천일과 뿌리가 같은 시간 경쟁작이 아닌 게 감사하네요 2 | 드라마 이.. | 2011/11/21 | 3,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