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436 | 중국, 베트남펀드 반토막난거 정리해야할까요 5 | ㅜㅜ | 2011/12/12 | 3,394 |
| 50435 | 군대에 있는 조카한테 보낼 물건 추천해주세요. ^^ 5 | 외숙모 | 2011/12/12 | 2,734 |
| 50434 | 저희 남편같은 남편 잇나요? 큰아들... 5 | 한숨 | 2011/12/12 | 3,914 |
| 50433 | 돌잔치에 얼마쯤 주는게 적당한건가요? 3 | 양이 | 2011/12/12 | 3,219 |
| 50432 | 미국의 F3 이모저모 6 | 82녀 | 2011/12/12 | 3,474 |
| 50431 | 중국어선 흉기에 해경특공대원 사망 2 | 참맛 | 2011/12/12 | 2,757 |
| 50430 | 이 프로 보셨나요? 1 | 살림 고수되.. | 2011/12/12 | 2,606 |
| 50429 | 쇄신바람·측근비리가 직격탄… 4년 '형님 정치' 막내렸다 5 | 세우실 | 2011/12/12 | 2,818 |
| 50428 | 자존감 척도 검사한 종이를 봤어요.ㅠ도움글부탁드려요 2 | 중1딸 | 2011/12/12 | 3,702 |
| 50427 | 은퇴하고 몇평짜리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16 | .. | 2011/12/12 | 5,670 |
| 50426 | 스팀 청소기 쓸만 한가요? 1 | holala.. | 2011/12/12 | 2,727 |
| 50425 | 좀전에 전화와서 시험성적 얘기하는 우리딸... 4 | 초2 | 2011/12/12 | 3,668 |
| 50424 | 중딩 내사랑 4 | 내사랑 | 2011/12/12 | 3,011 |
| 50423 |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 아들 어찌 하나요?? 20 | 중딩인데도... | 2011/12/12 | 4,366 |
| 50422 | 독일어 아시는분 이게 무슨말이에요? 5 | ㅠㅠ | 2011/12/12 | 2,890 |
| 50421 | 아파트 경로당에서... 2 | 단지 농담.. | 2011/12/12 | 2,857 |
| 50420 | 남편이 저더러 농부의 자식이래요..ㅡㅡ 58 | 남편이 | 2011/12/12 | 13,741 |
| 50419 | 사람이..죽을때가 되면..갑자기 정을 뗀다는 말..있잖아요 ㅠ.. 7 | 무지 슬퍼요.. | 2011/12/12 | 12,197 |
| 50418 | 김은진온수매트... 사용해보신분....정말 좋으세요? 12 | ... | 2011/12/12 | 6,886 |
| 50417 | 윗층에서 매일 이불을 털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6 | busymz.. | 2011/12/12 | 3,545 |
| 50416 | 곽 교육감 "대가 아닌 선의 부조" 일관된 답변 4 | ^^별 | 2011/12/12 | 2,787 |
| 50415 | 장터 절임배추로 김장하신 분들 후기좀 부탁드려요 5 | 김장 | 2011/12/12 | 3,100 |
| 50414 | 퍼스널트레이닝 받아 보신 분 있으세요? 4 | 힘든 삶.... | 2011/12/12 | 3,064 |
| 50413 | 미묘하게 수긍가는, 불구경하는 소방관 2 | sukrat.. | 2011/12/12 | 3,354 |
| 50412 | 새벽에 이름만 물어보는 전화? 1 | 신상털기 | 2011/12/12 | 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