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2,559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894 | 생신에 목매는(?) 어른들...우리는 안 그렇겠죠??? 18 | 우린 어떨까.. | 2011/12/10 | 4,905 |
| 49893 | 전부터 궁금했는데 에르메스니 아래 있는 쿠론 가방 1 | 전부터 | 2011/12/10 | 4,645 |
| 49892 | 서울도 지금시각 눈 내리나요? 2 | 광화문 | 2011/12/10 | 2,635 |
| 49891 | 재수결정 났어요 기숙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 22 | ㅠㅠ | 2011/12/10 | 12,650 |
| 49890 | 뽁뽁이 후기 9 | 피리지니 | 2011/12/10 | 4,772 |
| 49889 | 사이즈 문의?? | 퀼팅백 | 2011/12/10 | 2,304 |
| 49888 | 유죄인정? [펌] 1 | 김제동 | 2011/12/10 | 2,640 |
| 49887 | 아마존 구매했는데요.. 제가 맞는지 봐주세요.. 2 | .. | 2011/12/10 | 2,688 |
| 49886 | 몰라서..옷이 없어 고쳐입느라 그랬다더니.. 11 | 미친.. | 2011/12/10 | 6,502 |
| 49885 | 저는 30대입니다.. 가끔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 복받은(?).. | 2011/12/10 | 3,726 |
| 49884 | 한 학년 통째로 복습할수 있는 수학문제집 있나요 2 | 초등 | 2011/12/10 | 3,141 |
| 49883 | 오늘 집중 집회에 82 깃발이 있는 곳은(변경).... 5 | phua | 2011/12/10 | 3,032 |
| 49882 | 명품 아닌 좋은 가방 파는 브랜드 아세요? 19 | 궁금^^ | 2011/12/10 | 15,881 |
| 49881 | 미샤데이라길래 17 | 두분이 그리.. | 2011/12/10 | 7,138 |
| 49880 | 냉동옥수수를 찌면 알이 터지는데.. 4 | 간식 | 2011/12/10 | 3,438 |
| 49879 | 가전 제품 삼성것 안사면 엘지뿐 인가요? 5 | ?? | 2011/12/10 | 2,751 |
| 49878 |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 6 | 처음처럼 | 2011/12/10 | 4,591 |
| 49877 | 4shared 쓰시는 분 질문이요 ㅠ 1 | ᆢ | 2011/12/10 | 2,906 |
| 49876 | 급해요...변기밑부분에서 윗집 배설물이 흘러나와요 ㅠㅠㅠㅠㅠㅠㅠ.. 18 | 어떡해 | 2011/12/10 | 6,457 |
| 49875 |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래나? 월튼네 사람들 15 | 지진맘 | 2011/12/10 | 4,755 |
| 49874 | 모든걸 가방으로 만들줄 아는 달인 수선점이 3 | 생활의 달인.. | 2011/12/10 | 4,095 |
| 49873 | 몽클레어 패딩 사고싶어요,,,, 6 | 고민녀 | 2011/12/10 | 6,509 |
| 49872 | 오늘 집중촛불..나가시나여? 13 | .. | 2011/12/10 | 3,076 |
| 49871 | 이 승기 콘서트 갑니다 1 | 언냐 | 2011/12/10 | 3,341 |
| 49870 | 터키에 가는데요 뭘 사갖고 오면 좋을까요? 10 | 두근두근 | 2011/12/10 | 4,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