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471 | 지방으로 이사시에는 사는곳에 이사센터?도착할곳의 이사센터 어디로.. 4 | 궁금맘 | 2011/12/12 | 3,002 |
| 50470 | 사는게 차이나는 자식에게 유산분배 문제입니다. 17 | 부모마음 | 2011/12/12 | 7,081 |
| 50469 | 여대기숙사 6 | 이뿐이 | 2011/12/12 | 3,506 |
| 50468 | 아파트, 동판교/잠실 중 어디가 좋을까요? 4 | 아파트 매입.. | 2011/12/12 | 4,706 |
| 50467 | 장터,김치사서 후회 안한적없네요 여러분은요? 16 | 장터김치 | 2011/12/12 | 4,398 |
| 50466 | 동아리에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게 개인(회장)꺼라고 말들이 있.. 1 | 이럴땐 | 2011/12/12 | 3,050 |
| 50465 | 유치원 졸업앨범 해야할까요? 1 | .. | 2011/12/12 | 3,155 |
| 50464 | 대학교 선택 조언부탁드려요~ 3 | sirocc.. | 2011/12/12 | 3,475 |
| 50463 | 나경원, 최고위원직 사퇴의사 표명 | 세우실 | 2011/12/12 | 3,237 |
| 50462 | 서울로 이사가려 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1 | 빠삐뽀 | 2011/12/12 | 3,515 |
| 50461 | 애 다키우신분 - 비싼블록 많이하면 좋은 점 있는지요 11 | 블록 | 2011/12/12 | 4,689 |
| 50460 | 부자 패밀리님.. 저도 완전 패닉입니다..도와 주셔요.. 2 | 중2 아들맘.. | 2011/12/12 | 4,014 |
| 50459 | 약소국의 서러움..불법 조업 중국어선 ,대포로 깨부셔야 하는데... 2 | ... | 2011/12/12 | 3,031 |
| 50458 | 모바일 보안분야의 전망 | 모바일 | 2011/12/12 | 2,759 |
| 50457 | 고발합니다. 2 | 2001아울.. | 2011/12/12 | 3,187 |
| 50456 | 앉으나서나게임 | 게임게임게임.. | 2011/12/12 | 2,736 |
| 50455 | 메*라 유축기 부품 재사용해도 되나요? 1 | ..... | 2011/12/12 | 3,178 |
| 50454 | 장기호교수 4 | .. | 2011/12/12 | 5,374 |
| 50453 | 가정집피아노 학원이냐 상가 피아노학원이야 고민 | ... | 2011/12/12 | 3,241 |
| 50452 | 무말랭이 2 | ** | 2011/12/12 | 3,611 |
| 50451 | 남자 간호사 전망 어떤가요? 5 | 간호사 | 2011/12/12 | 6,811 |
| 50450 | 소금어느정도 넣어야하나요? | 고추짱아찌 | 2011/12/12 | 2,788 |
| 50449 | 손이 보들보들 8 | 머슴손 | 2011/12/12 | 4,007 |
| 50448 | 주변에 떡볶이집 창업하신분 계시나요? 15 | 혹시요 | 2011/12/12 | 8,752 |
| 50447 | 장터에서 수정 어떻게 하나요. 2 | 모르겠군 | 2011/12/12 | 3,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