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2,528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948 | 이제 해야할 일 알려주세요 2 | 화나요 | 2011/11/22 | 3,494 |
| 42947 | 한나라당 외에는 찬성표 던진 의원 없나요? 9 | 외우기 | 2011/11/22 | 3,879 |
| 42946 | 제발 오늘은 이런 글 올리지 맙시다 21 | .. | 2011/11/22 | 4,916 |
| 42945 | 트윗-미디어몽구 (국회 전광판에 파란색 이름) 2 | ^^별 | 2011/11/22 | 3,383 |
| 42944 | 실비보험 갱신 때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냉무) 10 | 보험 | 2011/11/22 | 4,818 |
| 42943 | 도데체,,,어디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2 | .... | 2011/11/22 | 3,139 |
| 42942 | fta최대수혜 현대자동차-명박님의 다스 7 | 479870.. | 2011/11/22 | 3,981 |
| 42941 |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 지겠죠 | 한미fta후.. | 2011/11/22 | 2,978 |
| 42940 | 자동차-섬유업계 등, 한미FTA 비준안 통과 환영 10 | 몸싸움없이 | 2011/11/22 | 3,293 |
| 42939 | 정봉주 전의원 트윗 - 5시 국회앞 규탄집회 모여라 9 | 나꼼수 | 2011/11/22 | 4,220 |
| 42938 | 허탈하네요 8 | 슬프다 | 2011/11/22 | 2,978 |
| 42937 | 아파트 관리비 할인 카드는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할인되나요? 1 | likemi.. | 2011/11/22 | 3,313 |
| 42936 | 아니 정말로 이제 맹장수술 4천만원인건가요???정말루요?? 15 | 우울한날 | 2011/11/22 | 5,124 |
| 42935 | 한미 FTA 폐기 할수 있는 방법 - (닥치고 정권교체) 11 | ^^별 | 2011/11/22 | 4,019 |
| 42934 | 딴나라찍은 인간들한테 정말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29 | 썅!! | 2011/11/22 | 3,814 |
| 42933 | 중2딸. 꿈을 찾아 줘야 할것 같은데요.. 4 | . | 2011/11/22 | 3,402 |
| 42932 | 가카는 알고있습니다. 3 | 호호홋 | 2011/11/22 | 3,674 |
| 42931 | 이와중에 김선동의원님께 응원글 남깁시다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016 |
| 42930 | 아이들 바라보며 이글쓰며 울고 있어요 7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899 |
| 42929 | 민주당 사퇴하라고 전화 해야겠습니다.. 6 | .. | 2011/11/22 | 3,580 |
| 42928 | 순천 민노당 김선동 의원님 거사현장 10 | Pianis.. | 2011/11/22 | 4,469 |
| 42927 | 이민 준비나 해야 할듯..(ㄴㅁ) 13 | 에혀 | 2011/11/22 | 4,770 |
| 42926 | 왜 술은 인터넷주문이 안되나요? 4 | ,,,,,,.. | 2011/11/22 | 3,710 |
| 42925 | 눈물납니다. 3 | 라나 | 2011/11/22 | 3,355 |
| 42924 | 이와중에도 신기한 사실 42 | 휴 | 2011/11/22 | 16,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