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383 | 새누리 김학용, ＇떡 돌린 혐의＇로 내사 중 | 떡먹고 죽은.. | 2012/03/11 | 953 |
| 82382 | 물건을 뺏기는 아기.. 만 16개월이에요. 2 | aga | 2012/03/11 | 2,618 |
| 82381 | 남편을 tv에게 뺐겼어요 4 | 레몬 | 2012/03/11 | 1,275 |
| 82380 |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과 필요할까요? 5 | 궁금해요 | 2012/03/11 | 2,022 |
| 82379 | 봉주8회 듣고 싶어요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3 | 은재맘 | 2012/03/11 | 1,149 |
| 82378 | 파리에서 약국화장품~ 6 | 파리 | 2012/03/11 | 2,187 |
| 82377 | 술술 넘어가는 책 추천해주세요 1 | 책고파요 | 2012/03/11 | 1,209 |
| 82376 | 중2 동네 영어학원 4 | 뎁.. | 2012/03/11 | 1,669 |
| 82375 | 저녁 뭐 드실건가요? 9 | 반지 | 2012/03/11 | 1,723 |
| 82374 | 봉주 8회 100인분 버스 나갑니다~ (100인분 추가요~) 7 | 나꼼 | 2012/03/11 | 1,482 |
| 82373 | 뉴욕에서 장염걸린 글 원글입니다. 많이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2 | 아프지 말자.. | 2012/03/11 | 2,260 |
| 82372 | 이경규씨 나이 드니까 더 괜찮아보여요 3 | Dd | 2012/03/11 | 1,829 |
| 82371 | 텔레비젼은 이제 LED로 사야 하나요? 11 | ??????.. | 2012/03/11 | 3,138 |
| 82370 | 한강다리를 걷고 싶은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14 | 워크홀릭 | 2012/03/11 | 1,843 |
| 82369 | 봉주 8호에 김경준 녹취록 떳네요. 5 | ㅇㅇ | 2012/03/11 | 1,963 |
| 82368 | 공지영 "시민 패는 해군, 해적 맞다" 7 | ... | 2012/03/11 | 1,566 |
| 82367 | 방법이 없을까요? 1 | 야식하는 남.. | 2012/03/11 | 794 |
| 82366 |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었는데 냄새가 좀 이상한거같아요, 1 | ... | 2012/03/11 | 1,910 |
| 82365 | 내가 이러니..남자를 못사귀나봐요 11 | ㅜㅜ | 2012/03/11 | 3,690 |
| 82364 | 검단 치과 소개 좀^^ | fobee | 2012/03/11 | 1,229 |
| 82363 | 맘에 안들어 이사 간다는데........ 1 | 중학교 배정.. | 2012/03/11 | 1,365 |
| 82362 | 어머니, 친아들 상대로 "빌딩 돌려달라" 소송.. 3 | zzz | 2012/03/11 | 2,939 |
| 82361 | 봉주 8회 마그넷주소 1 | /// | 2012/03/11 | 1,016 |
| 82360 | 2001아울렛.. 6 | 나린 | 2012/03/11 | 2,708 |
| 82359 | 밴드스타킹이 그득 ㅠ.ㅠ (좋은 생각 급구!!) 2 | 알뜰한당신 | 2012/03/11 | 3,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