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360 | 인간극장 이번주 9남매 보시나요? 19 | .. | 2012/03/15 | 12,469 |
| 84359 | 간병인 때문에 고민이에요. 도와 주세요. ㅠㅜ 8 | 밍밍 | 2012/03/15 | 2,968 |
| 84358 | 방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3 | 허거덕~! | 2012/03/15 | 2,953 |
| 84357 | 계단오르기가 허리근육 키우기에 도움되나요? 3 | 헐프 | 2012/03/15 | 5,227 |
| 84356 | 장모님 밥상 86 | 속상해 | 2012/03/15 | 17,472 |
| 84355 | 영작 좀 도와주세요^^ 3 | 급해서요. | 2012/03/15 | 725 |
| 84354 | 성이 구씨인분들이요~ 12 | 알아보는중 | 2012/03/15 | 3,271 |
| 84353 | '위안부' 할머니 연거푸 2명 별세... 생존자 61명뿐 2 | 세우실 | 2012/03/15 | 921 |
| 84352 | 요즘 제철인 음식 뭐가 있을까요? 5 | 제철음식 | 2012/03/15 | 1,509 |
| 84351 | 맥 포머스에 대해 아시는분~ 홈쇼핑 뒷거래?? 5 | 웃자맘 | 2012/03/15 | 1,335 |
| 84350 | 수면제 드셔본 분들 좀 알려주세요. 7 | ........ | 2012/03/15 | 4,889 |
| 84349 | ...500년 만에 발견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숨겨진 걸작!!!.. 4 | 혹시 기사 .. | 2012/03/15 | 1,728 |
| 84348 | 버버리키즈......정말 비싸네요 2 | 샤랄라 | 2012/03/15 | 2,082 |
| 84347 | 제가 너무 남편의 사랑을 바라는것 같아요. 9 | 애엄마 | 2012/03/15 | 2,246 |
| 84346 | 다른 초등학교 방과후 체육 있나요?? 2 | .... | 2012/03/15 | 723 |
| 84345 | "김진표 OUT - 김진애 IN" 요구중..... 13 | 단풍별 | 2012/03/15 | 1,611 |
| 84344 | 국민플래티늄 카드 쓸모 있나요? 3 | 괜히했나 | 2012/03/15 | 1,578 |
| 84343 | 남편아 미안.. 4 | 남편미안 | 2012/03/15 | 1,634 |
| 84342 | 백화점 봄 세일기간은 지났나요 | 잘 안해 | 2012/03/15 | 1,102 |
| 84341 | 중1 아이 오늘 선생님 상담 가는데요. 4 | 상담어려워 | 2012/03/15 | 1,633 |
| 84340 | 엊그제머리했는데망했어요..며칠후새로해도머리괜찮을까요? | 아흑.. | 2012/03/15 | 688 |
| 84339 | 사택에 천만원 리모델링하면 후회할까요..... 15 | 시간이 없습.. | 2012/03/15 | 3,843 |
| 84338 | 분실사건 2 | 초등학교 | 2012/03/15 | 817 |
| 84337 | 직장 구하기 힘드네요 ㅠ.ㅠ | 에밀리 | 2012/03/15 | 1,379 |
| 84336 | 대기업 다니는 남편분들 ,몇살정도까지 다니는분위기인가요? 14 | 요즘 | 2012/03/15 | 5,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