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조회수 : 630
작성일 : 2011-11-22 15:57:36

 

 

 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2 3:58 PM (118.32.xxx.136)

    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

  • 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90 오늘 날치기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무효할 수 있는길 1 2011/11/22 1,360
40589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탄핵소추 2011/11/22 2,085
40588 날치기도 엄청나게하는군요.. 17건 무더기 날치기하는중이랍니다... 6 ... 2011/11/22 2,158
40587 FTA가결 됐어요? 1 뭐지 2011/11/22 1,403
40586 fta뿐만 아니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공정거래법도 줄줄이 통과되.. 2 .. 2011/11/22 1,605
40585 배추 집에서 절인후에 한번 씻어서 무치나요? 2 .. 2011/11/22 1,615
40584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다는 글 썼더니 6 알려주세요 2011/11/22 1,791
40583 우리나라 좀 민주화된 나라인줄 알았어요ㅠㅠ 3 착각 2011/11/22 1,243
40582 대전시민여러분, 오늘 저녁 대전역입니다. 두분이 그리.. 2011/11/22 1,185
40581 한 회사 보험은 1개밖에 못드나요? 10 컴앞대기 2011/11/22 1,442
40580 중간고사 망쳤으면, 기말고사 잘 볼 생각하세요,,, 6 나나나 2011/11/22 2,105
40579 대체 뭡니까? 나라 말아드시니 좋으십니까? 14 한날당찍은사.. 2011/11/22 2,017
40578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1 2011/11/22 924
40577 탄핵준비합시다 63 호호홋 2011/11/22 7,337
40576 몸싸움안해서 기특하세요 9 ytn앵커 2011/11/22 1,637
40575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정말 이민가고 싶어요 2 ㅠㅠ 2011/11/22 1,300
40574 농사지으시는 분들.. 10 ... 2011/11/22 2,611
40573 그레고리 스티븐슨??? 문태영?! 선수 인터뷰영상 2 청순청순열매.. 2011/11/22 1,014
40572 희망이 없는건 아니네요. 6 2011/11/22 1,966
40571 흉내만 내고있는것인가.. 13 허탈할뿐 2011/11/22 1,449
40570 저런넘들을 선거해서 뽑아놓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지네요.. 4 애엄마 2011/11/22 941
40569 체류탄 던진 김선동 의원 어떻게 되나요??? 1 막아야 산다.. 2011/11/22 1,392
40568 이제 돈 모으던지...조만간 맹장수술하러 가야겠어요.... 1 머할래 2011/11/22 1,045
40567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한날당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었나요??????.. 5 흠.. 2011/11/22 1,088
40566 홍보글)) 영어첨삭지도 서비스 화상영어 2011/11/22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