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320 | 병원에 화분선물이 괜찮을까요? 5 | 병원 | 2011/11/24 | 1,533 |
| 41319 | 김선동 의원 국민들이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11 | 김선동의원 | 2011/11/24 | 1,885 |
| 41318 | (급질) 이거 정말인가요? 조전혁 의원 전교조 선생님들께 90억.. 14 | .. | 2011/11/24 | 2,246 |
| 41317 | 뿌리 깊은 나무 보셨어요? 대박 48 | 뿌리깊은나무.. | 2011/11/24 | 10,510 |
| 41316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외통위원장 사임(1보) 25 | 세우실 | 2011/11/24 | 2,703 |
| 41315 | 동대문제일평화시장 영업시간. 4 | @@@ | 2011/11/24 | 6,669 |
| 41314 | 고딩 2학년 울아들... | ^^ | 2011/11/24 | 1,694 |
| 41313 | 출장을 마치고 와 보니... 18 | 분당 아줌마.. | 2011/11/24 | 3,525 |
| 41312 | 민중의 지팡이? 9 | ... | 2011/11/24 | 1,423 |
| 41311 | 지금 아고라에 알바 몇천 풀었나봐요. 12 | 후우~ | 2011/11/24 | 1,946 |
| 41310 | 한번에 한개의 싸움이 되어야합니다. 5 | 비누인 | 2011/11/24 | 1,227 |
| 41309 | 어제 참석 못한 저의 소심한 대응 7 | 저는 | 2011/11/24 | 1,451 |
| 41308 | FTA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 무관심에 속터져 우울증 .. 10 | 우울증 | 2011/11/24 | 1,885 |
| 41307 | 김장독식 김치 냉장고 쓰시는 분들.. 4 | (이와중에).. | 2011/11/24 | 1,633 |
| 41306 | 요새 자궁치료 때문에 한의원 다니는데 원래 침을 엉뚱한데 맞는건.. 7 | 침 | 2011/11/24 | 2,572 |
| 41305 | 그대, 태극기의 참 뜻을 아십니까 - 국학원 1 | 개천 | 2011/11/24 | 1,460 |
| 41304 |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도 물대포 항의글이 넘쳐 나네요!! 5 | 참맛 | 2011/11/24 | 1,691 |
| 41303 | KBS 전화 했습니다. 8 | 수신료거부 | 2011/11/24 | 1,758 |
| 41302 | 김치부침개 맛있게 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16 | 팁 | 2011/11/24 | 3,870 |
| 41301 | 강북쪽에 재수학원 좀 부탁드려요ㅠㅠ..지방살아서잘몰라요. 8 | 고3맘 | 2011/11/24 | 1,676 |
| 41300 | FTA 반대 현수막 겁시다! 2 | evilmb.. | 2011/11/24 | 2,075 |
| 41299 | 무료공연-마음의 아픔을 예술로 표현하는 콘서트 | SAIP | 2011/11/24 | 1,219 |
| 41298 | 안중근의사 기념회 성명발표 6 | 김선동 | 2011/11/24 | 1,257 |
| 41297 | 불당디올카페 접속되나요 3 | 불당디올카페.. | 2011/11/24 | 1,824 |
| 41296 | 경찰도 여당의원 낙선운동???????? 4 | .. | 2011/11/24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