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1-11-22 15:57:36

 

 

 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22 3:58 PM (118.32.xxx.136)

    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

  • 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46 FTA 지지자인 안철수가 되면 철회는 불가능할텐데 ? 9 고스톱 2011/11/23 1,969
40545 약값이나 병원비는 언제부터 오를까요 ? 7 무식해서 죄.. 2011/11/23 2,527
40544 어제 백화점에서 코트봤는데, 알파카와 라마중 뭐가 더 좋은 소재.. 4 코트앓이ㅠ 2011/11/23 47,026
40543 뉴스를 보니... 6 한나라아웃 2011/11/23 1,478
40542 국민을 향해 한겨울 추위에 물대포 쏘는 경찰들... 3 국치일 2011/11/23 1,171
40541 에콰도르 국민은 미-에콰도르 FTA를 중단시켰답니다. 3 caelo 2011/11/23 2,466
40540 [부산]한나라당 당직자 아들 "아버지 당원복 불태우고 나왔다" 5 우언 2011/11/23 2,056
40539 김장것절이가 너무 짜서 고민입니다 3 겨울비 2011/11/23 1,417
40538 FTA 통과시킨 주역들...매국송 5 2011/11/23 1,243
40537 장터에서 사보신분 추천해주세요 3 절임배추 2011/11/23 1,126
40536 한 달뒤 결혼하는데 기쁘지 않고 오히려 우울하네요 4 .... 2011/11/23 2,775
40535 조금도 성숙해지지 않았구나... 5 safi 2011/11/23 1,227
40534 김선동 “서민뿐 아니라 의원도 눈물 흘리라고 최루탄 던졌다" 3 세우실 2011/11/23 1,325
40533 아침 눈 뜨자마자 아주 우울하시네요.. 2 .. 2011/11/23 837
40532 82회원여러분, 오늘 집회가 있나요? 아시면 알려주세요.남편하고.. 5 열받는다 2011/11/23 1,200
40531 만약에 FTA 폐기 못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요,, 1 쾌걸쑤야 2011/11/23 903
40530 알자지라방송에 소개된 '나는 꼼수다' (영어 번역要) ^^별 2011/11/23 1,190
40529 초3남자아이 부정교합인데요.병원서 교정하지 말라고 해서요. 4 엄마 2011/11/23 2,401
40528 아이들 공부가르칠때? 5 ch1 2011/11/23 1,447
40527 강풀트윗중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6 --;; 2011/11/23 1,923
40526 ipl 한번만 하면 효과없나요? 4 피부;; 2011/11/23 3,023
40525 군대가기전 촬영한 비 cf영상공개!!! 1 청순청순열매.. 2011/11/23 870
40524 막지못해 미안하다고하지마라,반드시 폐기하겠다고하라 10 노회찬 2011/11/23 1,811
40523 이거보셨나요 전여옥이랑 김영선 ,어이없네요 9 은설 2011/11/23 2,322
40522 홍정욱 불참.....큰 의미 없는거죠... 11 이와중에 2011/11/23 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