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2,676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873 여기 아니면 못하는 자랑질. 자식자랑 11 ㅇㅇ 2011/11/18 5,755
    41872 이럴때 어떤 편이세요? 3 궁금 2011/11/18 3,636
    41871 식당에서 나오는 동그랗게 올라오는 계란찜 요령좀 알려주세요~ 4 계란찜 2011/11/18 5,535
    41870 이가 하나도 없어요. 10 임플란트 2011/11/18 5,353
    41869 (청담과 아발론)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 고민입니다.고학년 엄마들... 영어학원고민.. 2011/11/18 3,961
    41868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FTA 반대글 삭제 6 신상진요 2011/11/18 3,443
    41867 제 친구가 주례를 섭니다 12 결혼식 2011/11/18 5,839
    41866 KBS 이젠 정권 비호 방송사?? 호빗 2011/11/18 3,135
    41865 고2 이과 모의고사 평균 2등급이면 수도권대학 어느정도 가능할까.. 7 ... 2011/11/18 12,466
    41864 82에 정말사람많다고느끼네요 ... 2011/11/18 3,534
    41863 김진표 "예산안 처리후 FTA 하자 1 막아야 산다.. 2011/11/18 3,394
    41862 무청 된장에 버무리기 아시는 분 6 주말농부 2011/11/18 4,396
    41861 부산 해운대 입주청소 얼마인가요? 2 청소 2011/11/18 5,486
    41860 성신여대랑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에 어디가 나은가요? 26 새벽 2011/11/18 12,461
    41859 꼼수 검열????]fta 2 달이맘 2011/11/18 3,751
    41858 FTA 처리되고나면 국가적 축제니 뭐니 하며 온통 난리겟죠 ㅠㅠ.. 3 막아야 산다.. 2011/11/18 3,912
    41857 현존최고센터 드와이트 하워드 농구화 리뷰 청순청순열매.. 2011/11/18 3,514
    41856 11 우언 2011/11/18 4,832
    41855 뿌리깊은나무, 선덕여왕 ~~ 어느게 낫나요? 10 gma 2011/11/18 4,535
    41854 저같은 이혼녀도 재혼할 수 있을까요? 42 우울 2011/11/18 22,567
    41853 꿈을 펼쳐라님~~~꿈해몽좀 해주세요 여유 2011/11/18 3,300
    41852 씽크대상판 어떤색이 좋을까요....제발..... 20 초보 2011/11/18 14,581
    41851 날인에 대해서 1 도장 2011/11/18 3,008
    41850 나꼼수29회 초대손님없구요. 지금 편집중이라네요 3 참맛 2011/11/18 4,667
    41849 **** 박희태 삼실에 전화했어요~의견 모아서 올린대요 12 막아야 산다.. 2011/11/18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