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2,667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99 천일의 사랑을 보며 이해 할수 없는것.. 5 드라마 2011/11/23 4,864
    43498 뭘좀 사러 가야하는데...은마상가랑 미도상가랑 많이 머나요? 2 대치동 2011/11/23 3,864
    43497 동네에 한미 FTA 전단지 붙이고 왔어요. 27 칼바람 2011/11/23 3,831
    43496 고층 북서,북동향 많이 어둡나요? 3 고민.. 2011/11/23 10,187
    43495 난감난감하네요;;ㅜㅜ 정말정말 2011/11/23 2,819
    43494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하고 가카는 임기끝나면 평온하게.. 1 .... 2011/11/23 3,188
    43493 드라마로 읽는 세상흐름 1 유채꽃 2011/11/23 2,900
    43492 샐러드에 어떤것들을 넣으세요? 2 미안합니다 2011/11/23 3,643
    43491 남북이 통일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겠지요.. 2 한미FTA반.. 2011/11/23 2,914
    43490 FTA 직격탄 맞는 경북 2026년 생산감소액 4천억 넘을듯 14 경북어쩔! 2011/11/23 3,557
    43489 이 대통령 “FTA 제기 된 문제 철저히 검토” 11 세우실 2011/11/23 3,194
    43488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되어 있나요? 2 2011/11/23 3,435
    43487 영작 한 문장만 맞는지 봐주세요. 영어 고수님들.. 3 dd 2011/11/23 2,798
    43486 흰색 싱크대상판 깨끗하게 유지하는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7 아줌마 2011/11/23 6,537
    43485 소화효소나 소화보조제 추천해주세요. 4 소화효소 2011/11/23 5,157
    43484 어제 FTA때문에 82 3 안됐나봐요?.. 2011/11/23 3,290
    43483 좀전에 어떤 패딩 입은 처자 보고 깜짝..! 11 시국탓인가 2011/11/23 16,832
    43482 목욕가운 사신분들 사이트나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aksj 2011/11/23 3,002
    43481 매국노송을 벨소리랑 통화연결음 하려고 하는데요 4 evilmb.. 2011/11/23 3,125
    43480 난 노무현 정권이 밉다 39 이유 2011/11/23 5,167
    43479 억창이무너집니다!!!!!!미친 f 17 포항사람 2011/11/23 3,895
    43478 매국노송 다운받으세요 10 2mb18n.. 2011/11/23 3,258
    43477 한미 FTA의 득과 실 18 무식한 아줌.. 2011/11/23 4,001
    43476 나꼼수 29회 다운받으실분 여기서 2 .. 2011/11/23 4,098
    43475 오늘 대한문 모임 지하철 홍보하는 젊은청년들 6 젊은이들 2011/11/23 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