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2,696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27 "박근혜 뜻 잘못 전달한 친박계 책임물을 것" 外 5 세우실 2011/12/15 2,571
    51626 6세남아 한글 순서대로 안쓰고 마구 쓰는데 내버려둬도 되것죠? 14 정말 이럴래.. 2011/12/15 3,398
    51625 스키강습 문의드려요 2 웃자 2011/12/15 2,476
    51624 만만히 보이는 얼굴 5 카르멘 2011/12/15 5,462
    51623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1 책고민 2011/12/15 2,278
    51622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답입니다. 문법잘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14 영어 2011/12/15 2,876
    51621 명문대 기독교 선교단체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걸까요? 2 ..... 2011/12/15 2,526
    51620 포도주 어디서 구입? ... 2011/12/15 2,286
    51619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살 경우 매매대금 소명은 전체대금의 몇%까.. 3 세무관련 질.. 2011/12/15 2,852
    51618 중고생 엄마들 읽어보세요. 7 ... 2011/12/15 4,297
    51617 반지하에 실내정원 4 ... 2011/12/15 3,724
    51616 비싼 양모이불 제값할까요 14 ,,, 2011/12/15 5,085
    51615 대출금 일부라도 빨리 갚는게 나은가요? 6 갚어 말어?.. 2011/12/15 3,894
    51614 중등 아들과 같이 볼 영화~ 7 영화 2011/12/15 3,126
    51613 전복삼계탕, 후식으로 고구마, 커피를 먹었는데 알러지가 왔나봐요.. 알러지인가 .. 2011/12/15 2,983
    51612 제가 잘못하는 걸까요 4 .. 2011/12/15 3,150
    51611 쥬스같이 갈아서 마실때 넣는 요구르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5 마트가야지 2011/12/15 3,067
    51610 결혼5년넘어서 이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요 9 궁금 2011/12/15 5,497
    51609 요가에서 금강좌 설명좀 해주세요~~ 1 요가 2011/12/15 2,997
    51608 피아노를 성악전공인 선생님께 배우는거 어떤가요? 13 전공? 2011/12/15 4,053
    51607 저녁마다 아파트 베란다쪽 배수관에서 화장실냄새가 나요 ㅠㅠ 6 ㅠㅠ 2011/12/15 7,598
    51606 공부의 왕도 라는 학원 보내보신 분~ 석봉맘 2011/12/15 2,673
    51605 건투를 빈다라는 책... 7 .... 2011/12/15 3,851
    51604 진중권 독해법(讀解法) 29 파리82의여.. 2011/12/15 4,251
    51603 이혼후 면접교섭시 상대방이 전가족 출동하는데요..무슨의도일까요?.. 15 ... 2011/12/15 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