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160 서울대 캠프참가 3 공주맘 2012/01/06 2,565
    57159 내일 털실 사러 동대문종합상가 가는데요.. 2 ... 2012/01/06 2,445
    57158 뚜레쥬르 치즈케익 원래 이렇게 뻑뻑한가요? 5 ... 2012/01/06 2,573
    57157 군산 이성당 단팥빵 전화주문(택배) 가능한가요? 3 ... 2012/01/06 11,202
    57156 핸드폰 위치추적 2012/01/06 1,161
    57155 초등학교 저학년 전학 괜찮은가요? 2 ... 2012/01/06 3,703
    57154 척추교정?? 잘아시는분 !! 1 궁금해용 2012/01/06 1,511
    57153 코스트코요 5 처음 2012/01/06 2,868
    57152 가입인사 2 애겨잉 2012/01/06 1,129
    57151 예비소집일 까지 필수 예방 접종 다 못맞으면 입학 안되나요 ㅠ.. 3 여름 2012/01/06 2,944
    57150 윤상 멘토스쿨 다들 감동이네요 23 위대한 탄생.. 2012/01/06 6,700
    57149 잠실지역 부동산 칭찬하고 싶어서요. 5 이사쟁이 2012/01/06 3,005
    57148 융자 엄청 있는 집이고, 갚는 조건이라는데... 6 ㅗㅓ 2012/01/06 2,593
    57147 수학예습용 문제집 추천~ 초등5학년 2012/01/06 1,479
    57146 이게 영양실조 걸린 식단인가요? 28 화나요 2012/01/06 9,072
    57145 꼬막요리 3 .... 2012/01/06 1,809
    57144 결혼축의금 한측에서만 받는 경우가 있나요? 3 겨울나기 2012/01/06 1,869
    57143 신랑친구초대 저녁식사 메뉴 1 여쭤봐요 2012/01/06 1,942
    57142 배송비때문에 지인한테 서운하네요 7 ,,, 2012/01/06 3,867
    57141 강릉 숙소 추천좀 부탁드려요. 2 ^^ 2012/01/06 3,041
    57140 융자있는 집으로 전세.. 9 .. 2012/01/06 3,625
    57139 초등예비소집일이 없는학교도 있나요? 2 ,,, 2012/01/06 1,660
    57138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6 기독교나 천.. 2012/01/06 2,854
    57137 사회복지사.. 4 전업 2012/01/06 2,977
    57136 내일 남대문 시장 가는데~ 팁 좀 ^^ 4 냠냠냠 2012/01/06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