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68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40 명동 물대포쏘는 동영상 4 참맛 2011/11/22 2,092
    40839 자취생 급질..삶은고구마 며칠이나 가나요..? 4 이와중죄송 2011/11/22 2,962
    40838 쓸게 빠진 청치 집단을 어떻게..... 1 골빈 넘들아.. 2011/11/22 1,031
    40837 동탄에 국회의원.. 7 ㄴㄴ 2011/11/22 1,936
    40836 국회에서 정리된 (국회 회의록 정리분) 찬성 의원 명단 (有) 7 함엔따 2011/11/22 1,864
    40835 썩어 문드러져 똥이 될 잡것들!! (냉무) 송호창 트윗.. 2011/11/22 1,120
    40834 지금 다들 여기저기로 뛰어가네요. 1 아. 2011/11/22 1,619
    40833 한나라 경남도당 철문 시민들 손에 뜯겨져 8 참맛 2011/11/22 2,976
    40832 이정희 “‘盧 관습헌법’ 적용…FTA 헌재 소송 나설것” 28 참맛 2011/11/22 6,839
    40831 이름 말하지 마세요 3 연행되어도 2011/11/22 2,857
    40830 오래된 슈가파우더 어디 쓸데 있을까요? 1 땡글이 2011/11/22 1,200
    40829 지금 명동상황 실시간으로보는데ᆢ 6 ㅜㅜ 2011/11/22 1,943
    40828 가쓰오부씨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2 궁금이 2011/11/22 1,457
    40827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아파트 3 이와중에 죄.. 2011/11/22 3,836
    40826 노무현 대통령께서 6 비참합니다 2011/11/22 2,049
    40825 한·미 FTA 폐기!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6 나도 2011/11/22 2,394
    40824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성난 민심들 7 참맛 2011/11/22 3,069
    40823 저도 임계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5 FTA는 극.. 2011/11/22 2,048
    40822 미국에서 대학생들 얼굴에 최류까스 뿌린 경찰이 "대학경찰"이라던.. 2 ... 2011/11/22 1,299
    40821 현재 살수차 4대랍니다! 8 ........ 2011/11/22 1,707
    40820 '고려연방제 신봉자' 김선동이 최루탄 던진 이유 ... 2011/11/22 1,018
    40819 한비자韓非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txt 4 한비자 2011/11/22 1,648
    40818 전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해요 때가 왔어요!! 18 때가 왔습니.. 2011/11/22 3,187
    40817 fta반대 모금운동 어디다 해야 하나요. 7 순금반지 2011/11/22 1,233
    40816 아프리카 보고 있는 중 저도 내일 나갑니다 (분당) 6 용기 2011/11/22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