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876 짜증나는 시모와 시이모들.. 8 에혀 2012/01/06 6,748
    56875 중1수학 문제 가르쳐 주세요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3 수학 어려워.. 2012/01/06 2,000
    56874 관공서에서 기간제를 2년했는데 8 2012/01/06 3,441
    56873 이준석 "박근혜, 검증 피하면 안 찍겠다" 세우실 2012/01/06 2,056
    56872 기초수급자 8 질문 2012/01/06 3,462
    56871 제빵기 반죽기 질문이요 3 - 2012/01/06 3,509
    56870 주도한 원래나쁜놈과 방조한 무능한놈 사이.. yjsdm 2012/01/06 1,892
    56869 아래 강남아파트와 행정고시 남자에 대한글보니 34 아래글 2012/01/06 6,292
    56868 삼겹살 값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젠장 2012/01/06 1,922
    56867 옷에 붙이는 핫팩이요. 14 써보신분 2012/01/06 3,915
    56866 신문 끊기 너무 힘드네요.어찌해야하나요? 5 중앙일보 2012/01/06 2,814
    56865 중2 아이가 친구집에서 자고 온다는데 9 중2맘 2012/01/06 3,444
    56864 가벼운 뇌진탕 이라는데... 바다 2012/01/06 5,213
    56863 튀김 바삭하게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6 소장금 2012/01/06 2,936
    56862 "전당대회 돈봉투 주인은 박희태 국회의장" 1 세우실 2012/01/06 2,204
    56861 운영자님~ 게시판 글쓰기 오류가 있어요 4 양이 2012/01/06 1,845
    56860 믿을만한 얼음골 사과 판매처 없을까요 1 ... 2012/01/06 2,340
    56859 보육교사 공부해보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5 핫핑크딸기 2012/01/06 2,756
    56858 워드문서에 나온 글씨체와 인쇄된 글씨체가 다를때 어떻게 고치나요.. 급질 2012/01/06 2,311
    56857 대전에는 라식 잘하는 병원 없나요? 4 헤매네요 2012/01/06 2,413
    56856 잡티랑 주근깨 없애는 시술 4 .. 2012/01/06 4,503
    56855 사춘기아들학원가기싫어하는게으름 7 에휴 2012/01/06 5,832
    56854 어제 영화 부러진화살 봤어요 5 해피트리 2012/01/06 3,016
    56853 연수기 구입하는게 나을까요? 1 고민고민 2012/01/06 2,324
    56852 어릴때 과학만화책만 읽던 자녀 두셨던분들 계신가요 2 고딩두신 선.. 2012/01/0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