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007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710 4년 쓴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2 로리 2012/02/05 1,435
    67709 전국노래자랑 악단장 안보이네요 1 어디 2012/02/05 1,979
    67708 따로 준비 하시나요? 3 소풍가방 2012/02/05 1,096
    67707 여름 7월 한달 한국의 숙소문제로 여름 2012/02/05 1,093
    67706 세계 악덕기업 3위가.. 25 뒷북? 2012/02/05 9,040
    67705 참 신기한 7살짜리 식성 18 ㅋㅋ 2012/02/05 4,280
    67704 밥에 뭘 넣은걸 선호하시나요? 18 감사해요 2012/02/05 3,024
    67703 민주당 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16 freeti.. 2012/02/05 2,297
    67702 임플란트 싸게 하신적 있으신분? 10 치과 2012/02/05 3,024
    67701 목욕탕 옆자리 아줌마들의 대화... 16 .... 2012/02/05 16,635
    67700 인조퍼 머플러 히힝 2012/02/05 1,485
    67699 팔도비빔면 먹고시퍼요ㅜㅜ 3 .... 2012/02/05 2,044
    67698 주말인데..약속도 없고..외롭네요 4 -_- 2012/02/05 2,444
    67697 어제 두드림 보신분 계시나요??? 1 공신 2012/02/05 2,142
    67696 코스트코 양평점 정원용품전 질문이요 1 첨밀밀 2012/02/05 2,745
    67695 오곡밥.. 질문; 4 새댁 2012/02/05 2,182
    67694 자축 5 본인생일 2012/02/05 2,396
    67693 은제품을 치약으로 닦아낼 때.. 3 ... 2012/02/05 2,428
    67692 mp3 화일 캘2로 옮기는 거요.. 4 컴바보 2012/02/05 1,823
    67691 한시간씩 방송사고나도 아무도 항의 하는 사람이 없는 애잔한방송ㅋ.. 1 띵이 2012/02/05 2,616
    67690 자궁적출 수술 하신 분 들은 배란통도 없나요? 17 배란통 2012/02/05 16,978
    67689 급해요!!! 여드름 나는 초6 여아용 크린싱 크림 따로 시판하는.. 5 ........ 2012/02/05 2,833
    67688 콜린님 영문블로그 아시는분계신가요? 6 궁금이 2012/02/05 7,726
    67687 현찰 4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재태크를 하시렵니까? 11 돈쓰기도힘들.. 2012/02/05 5,511
    67686 아이잗바바 코트를 샀는데요.. 5 owl 2012/02/05 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