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853 썬크림을 아침마다 발라야 하는 이유는 주름때문인가요? 2 ... 2012/02/15 1,702
    71852 임신중 파마하면 정녕 안되는 건가요? T.T 11 두두 2012/02/15 1,992
    71851 넥타이 오염방지 pobin 2012/02/15 973
    71850 동탄이나 용인 중에서.... 8 고민중..... 2012/02/15 2,468
    71849 "너의 신기를 맘껏펼쳐보아라"해품달 대사..... 신기 2012/02/15 1,898
    71848 운동하고 나면요 손발이 부어요 다른분도 그러세요? 7 나만 2012/02/15 7,714
    71847 오리온 초콜릿 ‘세균 범벅’ 대목 망쳤다 2 꼬꼬댁꼬꼬 2012/02/15 1,669
    71846 국내용 감자칩 ‘프링글스’ 소비자에 ‘바가지’ 1 꼬꼬댁꼬꼬 2012/02/15 1,580
    71845 급)공무원연금문의.. 11 ,,,,,,.. 2012/02/15 2,949
    71844 립밤이나 입술보호제 추천해주세요! 7 입술 2012/02/15 1,898
    71843 부천에서 일산백석동까지 택시요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4 *** 2012/02/15 2,307
    71842 이사님 몸에 밴 담배냄새가 역해요. ㅠ.ㅠ 8 짜증 2012/02/15 1,941
    71841 차를 팔고 이빨을 해야하느냐~~ 6 twomam.. 2012/02/15 1,757
    71840 아주대와 단국대 중에서.. 26 재수생엄마 2012/02/15 9,553
    71839 요즘 아이들 욕 다하나요?-초등5학년 9 초딩맘 2012/02/15 1,385
    71838 키엘 수분크림 쓰다보니 얼굴이 거뭇해지는 느낌이에요 9 2012/02/15 3,198
    71837 식사예절 너무중요해요~~ 14 로즈 2012/02/15 4,070
    71836 혹시 코스트코에 연질 바구니 파나요? 3 샤랄라 2012/02/15 1,295
    71835 아파트 이경우에 팔아야할까요. 7 .. 2012/02/15 2,218
    71834 맛 없어진 김냉보관 단감 4 단감 2012/02/15 1,620
    71833 트윗에서 본, 나꼼수 봉주6회에 대한 사전알림. 20 베리떼 2012/02/15 3,607
    71832 스마트폰 갤럭시에이스 한글파일, 텍스트파일등 열려면.. 1 2012/02/15 1,352
    71831 정시 입시상담 조언을 구합니다 3 고3맘 2012/02/15 1,702
    71830 죄송한데..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4 궁금이 2012/02/15 1,216
    71829 대형마트보다 인터넷 최저가가 훨 싸네요... 6 진짜 2012/02/15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