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07 힘찬병원선생님. ... 2012/02/14 846
    71706 이런시숙 짜증나요 5 .. 2012/02/14 1,884
    71705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세지 송신방법 1 갤2 2012/02/14 1,423
    71704 타르트 틀을 구웠는데요. 식히고 빼야 안부서지나요?다 부서졌어요.. 3 ........ 2012/02/14 1,425
    71703 26짜리 후라이팬 작나요? 2 333 2012/02/14 744
    71702 한미FTA 발효중단과 국민투표를 요구합시다 9 아고라서명 2012/02/14 822
    71701 초등학부모들과 나이들어서까지 친분유지 되나요? 6 학부모 2012/02/14 2,372
    71700 금니 뽑은 후 금은? 9 ... 2012/02/14 2,537
    71699 공주블라인드나 공주소품... 해피원이 2012/02/14 1,010
    71698 재계약 관련 문의드려요~ 3 질문드려요 2012/02/14 832
    71697 5,7세 딸들 스스로정리할 서랍 뭐 있을까요? 해피해피 2012/02/14 552
    71696 한명숙 "한미 FTA 흔들림 없이 추진" 3 항문숙 2012/02/14 1,135
    71695 뿔난 MB, "한미FTA 폐기? 국격 떨어뜨리는 일!&.. 6 기막혀 2012/02/14 1,035
    71694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예쁜거 같아요 15 ... 2012/02/14 8,026
    71693 요즘 졸업증명서 떼려면 학교로 직접 가야하나요? 8 출신대학 2012/02/14 1,795
    71692 외부학생도 AP 시험 볼수있는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1 pianop.. 2012/02/14 1,017
    71691 서승 교수, <월간조선> 허위보도에 승소 샬랄라 2012/02/14 664
    71690 빛과그림자 3 .. 2012/02/14 1,697
    71689 스와브로스키 귀걸이 샤워할 때 마다 빼세요?? 4 0000 2012/02/14 3,316
    71688 어쩌다가....... 스마트폰 2012/02/14 626
    71687 세타필 로션 얼굴에 발라도 괜찮나요? 5 오예 2012/02/14 11,761
    71686 사랑이 식어가는것처럼 슬픈게 있을까요? 6 아파요 2012/02/14 3,159
    71685 애들태우고 다닐려는데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4 베스트드라이.. 2012/02/14 1,267
    71684 커피 생두 구울 때 발생하는 껍질+윤기 질문 5 pianop.. 2012/02/14 1,938
    71683 합천 해인사 주변.. 8 여행 2012/02/14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