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899 중학교 신입생 전학 1 ... 2012/02/20 1,166
    73898 축하해 주세요. 윗층 이사가요~ 7 대박 2012/02/20 1,607
    73897 푼돈? 에 목숨거는 언니...짜증나요. 8 핑크 2012/02/20 3,109
    73896 젊은 나이에 보청기 하시는분 계신가요? 4 한쪽귀 2012/02/20 1,839
    73895 이하이가 좋아요... 10 안떨어 2012/02/20 3,049
    73894 박원순관련 82분들에게 질문 22 Qqqq 2012/02/20 1,493
    73893 KFC그릴맥스/타워버거 40%할인 쿠폰 나왔어요~[쿠x] 1 제이슨 2012/02/20 1,219
    73892 정은궐소설가 9 tree 2012/02/20 3,209
    73891 일기장이 있는 방에 손님이 왔다 가고나서.... 19 인내심발휘중.. 2012/02/20 10,425
    73890 스마트폰 저에게 적당한것 추천부탁합니다 4 . 2012/02/20 1,112
    73889 집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밍키같이 되버렸어요...ㅠㅜ 7 우째~ 2012/02/20 1,232
    73888 박원순 아들 공개신검 서명 시작됐네요 21 바람돌돌이 2012/02/20 1,721
    73887 통합진보당 홈피 해킹당했네요! 9 참맛 2012/02/20 902
    73886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신호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가 딱 2.. 9 이거 2012/02/20 2,641
    73885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2번이나꾸었는데...ㅠㅠ 2 엄마 2012/02/20 11,233
    73884 밥먹을때 옆턱에서 딱딱 소리가나요ㅠ 4 어디로 2012/02/20 1,327
    73883 한국남자 외국남자 상관없이 전 결혼자체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17 결혼자체 2012/02/20 3,150
    73882 시동생 결혼식인데 제가 뭘 해야 하나요? 5 준비중 2012/02/20 1,528
    73881 유예시키는 아이 단설유치원 입학 가능한까요? 1 유치원 2012/02/20 1,323
    73880 홍대부근 교회 2 기도 2012/02/20 860
    73879 이맘때쯤 입을 옷이 정말 없네요 3 .. 2012/02/20 1,853
    73878 통영1박2일 일정 괜찮은지 봐주세요~~~ 5 통영 2012/02/20 1,329
    73877 초등생을 대상으로 영어과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 내가제일잘나.. 2012/02/20 1,346
    73876 2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2/20 657
    73875 시어버터 비정제 유기농......알려주세요 6 보습 2012/02/20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