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076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467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될까요? 10 전업주부 2012/03/05 4,353
    79466 시의원은 입원시 병원비가 지원되나요? 1 질문 2012/03/05 570
    79465 속이 몇일재 메스꺼운데 봄이라서 그럴까요? 2 갈까말까 2012/03/05 820
    79464 에르메스 입점한 국내 면세점...? 2 ... 2012/03/05 1,753
    79463 3월 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3/05 634
    79462 접시 아래 놓는 천...그거 뭐라고 하죠? 8 생각안나ㅠ 2012/03/05 2,597
    79461 신고 갈 데도 없는 9센티힐을 사고싶어요 ㅜㅜ 12 9센티힐 2012/03/05 1,915
    79460 맨얼굴처럼 보이는 화장이 최고 7 피부 좋다는.. 2012/03/05 3,393
    79459 머리카락 꿈 해몽 부탁드려요. 1 독수리오남매.. 2012/03/05 1,242
    79458 생리불순? 으잉 2012/03/05 673
    79457 지금 산에 가도 될까요? 2 등산다이어트.. 2012/03/05 916
    79456 대장내시경 검사요... 2 또띠야 2012/03/05 1,033
    79455 경락맛사지랑 일반 목욕탕 맛사지랑 뭐가 틀린가요? 3 맛사지 2012/03/05 2,633
    79454 엄마들 모임 만나면 뭐하시나요? 5 배부른 고민.. 2012/03/05 2,649
    79453 방사능을 배출하는 음식은 없나요.....? 6 ........ 2012/03/05 3,580
    79452 3월 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3/05 821
    79451 요즘 과일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요? 3 이유가? 2012/03/05 2,521
    79450 형제가 결혼할때 받은만큼만 하시나요? 21 음? 2012/03/05 2,698
    79449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의사가 쓴 책 6 책 추천 2012/03/05 4,055
    79448 이런 상황의 외도...이혼할까요? 3 .. 2012/03/05 3,460
    79447 중 2수학 선행시키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요 15 중2수학이요.. 2012/03/05 3,445
    79446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1 2012/03/05 2,180
    79445 사소한건데요 14 잠달아 2012/03/05 2,655
    79444 이시간에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만.. 40 스멀스멀 2012/03/05 12,042
    79443 축의금 25 시조카 결혼.. 2012/03/05 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