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4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560 넘 귀여운 이승환 11 ㅋㅋㅋ 2011/12/03 3,743
    44559 정치적 판단 정치적 선택은 선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5 깍쟁이 2011/12/03 1,627
    44558 새우젓장 도와주세요 2 ........ 2011/12/03 2,094
    44557 5만 9천원짜리 코드 사고 좋아했다가 우울해짐. 24 에잇 2011/12/03 11,723
    44556 [신라면]신라면 출시초기부터 드셨던 분들께 질문입니다. 3 신라면 2011/12/03 2,017
    44555 강원도 '동해' 사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6 고독은 나의.. 2011/12/03 3,320
    44554 오늘은 소설..'명바기의 일기' - 농협해킹과 다스 140억 15 시인지망생 2011/12/03 2,880
    44553 강원도사시거나 지금 그쪽 계신분들 도로사정 어떤가요? 2 영동고속도로.. 2011/12/03 1,663
    44552 어제 아관파천 공부했던 아들글..섬후기 기다리고 있어요^^ 4 .. 2011/12/03 2,784
    44551 그냥 들으니 속상 6 그냥 2011/12/03 2,957
    44550 온 몸에 전기 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그럴까요ㅜㅜ 정전기 때문인.. 3 처음처럼 2011/12/03 14,005
    44549 전남친의 결혼식 58 등산녀 2011/12/03 17,566
    44548 미드 오피스7 보신 분 혹은 오늘 정글의법칙 보신 분 도와주세요.. 3 마이클스캇 2011/12/03 1,736
    44547 KBS스페셜 멕시코 명암 (멕시코12년 FTA의 실체) 2 바람 2011/12/03 2,060
    44546 호텔1박을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7 서울시내 2011/12/03 3,030
    44545 종편 채널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시켰어요.;;; 10 쫑뼌 2011/12/03 8,984
    44544 퀼트 하시는 분께 여쭙니다. 4 ,,,, 2011/12/03 2,210
    44543 티비조선의 계략 완벽히 먹혀들었네요. 6 2011/12/03 4,080
    44542 김하늘 부장판사가 보고 FTA 반대로 돌아섰다는 '을사조약이 쪽.. 2 참맛 2011/12/03 2,197
    44541 그만 자자.. 2 .. 2011/12/03 1,570
    44540 구순 할머니가 곧 임종하실것 같은데요. 6 ... 2011/12/03 4,667
    44539 낸시랭은 뭐하는 분? 17 나리 2011/12/03 5,615
    44538 조심스럽지만 연아얘기 55 클로버 2011/12/03 9,069
    44537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원망스러울 때,,, 20 나나나 2011/12/03 2,385
    44536 디도스에 묻힌 특급 뉴스들~~~ 11 참맛 2011/12/03 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