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33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78 실비보험 갱신 때 엄청나게 오르겠네요. (냉무) 10 보험 2011/11/22 2,445
    40577 도데체,,,어디까지 말아먹을 셈인가? 2 .... 2011/11/22 852
    40576 fta최대수혜 현대자동차-명박님의 다스 7 479870.. 2011/11/22 1,752
    40575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 지겠죠 한미fta후.. 2011/11/22 884
    40574 자동차-섬유업계 등, 한미FTA 비준안 통과 환영 10 몸싸움없이 2011/11/22 1,379
    40573 정봉주 전의원 트윗 - 5시 국회앞 규탄집회 모여라 9 나꼼수 2011/11/22 2,266
    40572 허탈하네요 8 슬프다 2011/11/22 1,075
    40571 아파트 관리비 할인 카드는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할인되나요? 1 likemi.. 2011/11/22 1,337
    40570 아니 정말로 이제 맹장수술 4천만원인건가요???정말루요?? 15 우울한날 2011/11/22 3,183
    40569 한미 FTA 폐기 할수 있는 방법 - (닥치고 정권교체) 11 ^^별 2011/11/22 2,134
    40568 딴나라찍은 인간들한테 정말 살인충동을 느낍니다. 29 썅!! 2011/11/22 1,952
    40567 중2딸. 꿈을 찾아 줘야 할것 같은데요.. 4 . 2011/11/22 1,435
    40566 가카는 알고있습니다. 3 호호홋 2011/11/22 1,687
    40565 이와중에 김선동의원님께 응원글 남깁시다 막아야 산다.. 2011/11/22 1,056
    40564 아이들 바라보며 이글쓰며 울고 있어요 7 막아야 산다.. 2011/11/22 2,038
    40563 민주당 사퇴하라고 전화 해야겠습니다.. 6 .. 2011/11/22 1,634
    40562 순천 민노당 김선동 의원님 거사현장 10 Pianis.. 2011/11/22 2,685
    40561 이민 준비나 해야 할듯..(ㄴㅁ) 13 에혀 2011/11/22 2,723
    40560 왜 술은 인터넷주문이 안되나요? 4 ,,,,,,.. 2011/11/22 1,755
    40559 눈물납니다. 3 라나 2011/11/22 1,398
    40558 이와중에도 신기한 사실 42 2011/11/22 14,409
    40557 이정희의원의 튓! 28 참맛 2011/11/22 8,026
    40556 내년 총선에 이기면 폐기 가능하다구요?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13 ... 2011/11/22 2,652
    40555 빨래 어떻게 빠시나요? 4 빨래 2011/11/22 1,811
    40554 오리털로만 버티는 분은 별로 없으신가봐요.. 7 겨울은없다없.. 2011/11/22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