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32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89 정말궁금한데 10 내새끼 어떻.. 2011/11/22 1,816
    40588 오늘 날치기 절차상 문제가 많은데 무효할 수 있는길 1 2011/11/22 1,349
    40587 대통령 탄핵소추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탄핵소추 2011/11/22 2,076
    40586 날치기도 엄청나게하는군요.. 17건 무더기 날치기하는중이랍니다... 6 ... 2011/11/22 2,141
    40585 FTA가결 됐어요? 1 뭐지 2011/11/22 1,388
    40584 fta뿐만 아니라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공정거래법도 줄줄이 통과되.. 2 .. 2011/11/22 1,591
    40583 배추 집에서 절인후에 한번 씻어서 무치나요? 2 .. 2011/11/22 1,604
    40582 한미 FTA 폐기할 수 있다는 글 썼더니 6 알려주세요 2011/11/22 1,780
    40581 우리나라 좀 민주화된 나라인줄 알았어요ㅠㅠ 3 착각 2011/11/22 1,227
    40580 대전시민여러분, 오늘 저녁 대전역입니다. 두분이 그리.. 2011/11/22 1,175
    40579 한 회사 보험은 1개밖에 못드나요? 10 컴앞대기 2011/11/22 1,433
    40578 중간고사 망쳤으면, 기말고사 잘 볼 생각하세요,,, 6 나나나 2011/11/22 2,092
    40577 대체 뭡니까? 나라 말아드시니 좋으십니까? 14 한날당찍은사.. 2011/11/22 2,011
    40576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1 2011/11/22 915
    40575 탄핵준비합시다 63 호호홋 2011/11/22 7,329
    40574 몸싸움안해서 기특하세요 9 ytn앵커 2011/11/22 1,627
    40573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정말 이민가고 싶어요 2 ㅠㅠ 2011/11/22 1,297
    40572 농사지으시는 분들.. 10 ... 2011/11/22 2,606
    40571 그레고리 스티븐슨??? 문태영?! 선수 인터뷰영상 2 청순청순열매.. 2011/11/22 1,012
    40570 희망이 없는건 아니네요. 6 2011/11/22 1,961
    40569 흉내만 내고있는것인가.. 13 허탈할뿐 2011/11/22 1,442
    40568 저런넘들을 선거해서 뽑아놓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싫어지네요.. 4 애엄마 2011/11/22 938
    40567 체류탄 던진 김선동 의원 어떻게 되나요??? 1 막아야 산다.. 2011/11/22 1,391
    40566 이제 돈 모으던지...조만간 맹장수술하러 가야겠어요.... 1 머할래 2011/11/22 1,038
    40565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한날당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었나요??????.. 5 흠.. 2011/11/22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