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29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22 어제 헬스클럽에서 노인분들의 대화.. 12 삼각김밥 2011/11/23 9,530
    40921 여자아이가 재수하면 더 불리하나요? 8 걱정 2011/11/23 2,307
    40920 일식 돈까스 만들때 거칠은 빵가루만드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일식 돈까스.. 2011/11/23 1,745
    40919 이웃 어르신 2표 확보했습니다. 2 매국한나라 2011/11/23 1,203
    40918 성인(聖人)이 세운 나라 - 국학원 개천 2011/11/23 1,044
    40917 의대공부 돈 많이 드나요? 19 보통엄마 2011/11/23 5,056
    40916 출판사,,,이 정보 잘 들으세요, 3 한날당아웃 2011/11/23 1,786
    40915 ‘한미FTA 비준’ 李대통령 조만간 입장 밝힐듯…ISD 재협상은.. 7 세우실 2011/11/23 2,294
    40914 한미 FTA 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 2 .. 2011/11/23 1,254
    40913 드라마주인공이 얄미운 경우 작가의 문제인가요?배우의 문제인가요?.. 12 .... 2011/11/23 2,920
    40912 어제 커피를 시키면서 사람들 하는말 들으니 3 gh 2011/11/23 2,551
    40911 급) 무릎 수술후 좋은 음식좀 추천해주세요 1 무릎 2011/11/23 3,146
    40910 장례식 갈 때 곤색 코트 괜찮나요? 2 .. 2011/11/23 5,602
    40909 fta로 세상이 끝난 건 아니에요. 15 정신차리고 2011/11/23 3,090
    40908 나꼼수 29회 토런트 파일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봄날 2011/11/23 1,324
    40907 강제 체결한 이 FTA는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면 중간에 파기.. 8 ... 2011/11/23 1,962
    40906 자게인지 모르고 올려서 바로 삭제했어요. 2 ... 2011/11/23 1,192
    40905 [급질]분당 드마리스 vs 토다이 7 죄송&감사 2011/11/23 4,946
    40904 나꼼수.... 나꼼수 2011/11/23 1,432
    40903 대선후보중 강력하게 FTA 폐기 시키겠다는 사람 나와야 할텐데요.. 3 희망찾기 2011/11/23 1,389
    40902 최재천 트윗.... 날치기 이후. 7 다필요없네요.. 2011/11/23 3,239
    40901 밥도 안넘어가고 김선동 의원실에 전화해서 울었어요 ㅠㅠ 13 희망찾기 2011/11/23 2,784
    40900 동대문 시장가려는데요... 3 이와중에 2011/11/23 1,411
    40899 FTA는 당뇨병이다. 2 .. 2011/11/23 1,509
    40898 ‘96년 노동법’ 이후 첫 비공개 날치기 ^^별 2011/11/23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