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3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20 시누결혼식 복장 고민들어주세용~ 9 -_- 2011/12/12 4,269
    47519 서울시내 일반고 중 수능 성적 잘 나오는 순서를 알려면 어디에 .. 6 .. 2011/12/12 2,490
    47518 초등학교 입학실날 새코트 입히셨나요? 8 살빼자^^ 2011/12/12 2,118
    47517 이 밤중에 욕실에서..... 34 떡두꺼비 2011/12/12 15,509
    47516 느닷없는 배추 열 몇 포기,,, 3 초록가득 2011/12/12 2,254
    47515 운전안무서우세요? 14 자가운전 2011/12/12 3,836
    47514 인천,안양에서 가까운 스키장 알려주세요 3 스키장 2011/12/12 2,475
    47513 2580 보셨어요? 9 큰 일에 분.. 2011/12/12 4,188
    47512 다 이렇게 사나요? 71 주부 2011/12/12 17,769
    47511 연시가 되는 것이 아닌! 시커먼 감이 되었네요 ㅠㅠ 1 ........ 2011/12/12 1,597
    47510 지구본 색상 초보엄마 2011/12/12 1,158
    47509 장기호 교수는 적우를 정말 정~말 인터넷에서 첨봤을까? 정말??.. 8 장샘~ 2011/12/12 4,263
    47508 지금 7080에서 부르는것보세요 5 신효범 2011/12/12 2,362
    47507 에피소드에요... 1 어제있었던 2011/12/12 1,306
    47506 연대와 고대의 이미지 혹은 사회적시각 25 궁금해요 2011/12/12 8,871
    47505 브이볼 티*에 떴네요.. 3 지를까?? 2011/12/12 2,345
    47504 중1아이.. 영어학원 걱정.. 두아이맘 2011/12/12 1,214
    47503 소녀시대는 왠지 관심이 가네요 32 소녀시대요 2011/12/11 3,915
    47502 폐렴에 뭐가 좋죠? 2 2011/12/11 1,853
    47501 일년 전에 금으로 떼운 치아 ㅠ 3 오뉴 2011/12/11 1,872
    47500 남자 양복을 맞출까요, 살까요? 1 ... 2011/12/11 1,224
    47499 헛웃음만 나네요...허허허 2 다소니 2011/12/11 1,435
    47498 직장다니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많이 끊는게 좋은가요?? 3 // 2011/12/11 2,193
    47497 남편 채무관계 확인할수있는법 없나요? 3 궁금 2011/12/11 5,063
    47496 김장김치 할때 콩물 넣어해보세요 7 ,, 2011/12/11 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