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55 알자지라방송에 소개된 '나는 꼼수다' (영어 번역要) ^^별 2011/11/23 1,192
    40554 초3남자아이 부정교합인데요.병원서 교정하지 말라고 해서요. 4 엄마 2011/11/23 2,403
    40553 아이들 공부가르칠때? 5 ch1 2011/11/23 1,451
    40552 강풀트윗중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6 --;; 2011/11/23 1,926
    40551 ipl 한번만 하면 효과없나요? 4 피부;; 2011/11/23 3,026
    40550 군대가기전 촬영한 비 cf영상공개!!! 1 청순청순열매.. 2011/11/23 870
    40549 막지못해 미안하다고하지마라,반드시 폐기하겠다고하라 10 노회찬 2011/11/23 1,812
    40548 이거보셨나요 전여옥이랑 김영선 ,어이없네요 9 은설 2011/11/23 2,323
    40547 홍정욱 불참.....큰 의미 없는거죠... 11 이와중에 2011/11/23 2,694
    40546 열심히 FTA 투표중이신 수첩공주 8 수첩이나.... 2011/11/23 1,758
    40545 일단 오늘 대한문에 많이 모여야될거 같아요. 4 ㄴㄴㄴ 2011/11/23 1,174
    40544 국회의원 홈피방문 2 성남시민 2011/11/23 849
    40543 누가 FTA되면 주식오른다고 했어요? 1800도 무너질거 같은데.. 10 ㄹㄹㄹ 2011/11/23 1,972
    40542 우리가 어떤 국민들인가 하면요... 4 .... 2011/11/23 1,051
    40541 어제 국회에서 싸우고 맞은 사람, 욕한 사람 7 참맛 2011/11/23 1,746
    40540 [펌-영상] 경찰 물대포 난사에 저항하는 분노 6 마루 2011/11/23 1,045
    40539 나꼼수 아이튠즈에서 재생도안되고 다운도 안되요 1 www 2011/11/23 1,196
    40538 트윗-이외수님글 13 ^^별 2011/11/23 3,126
    40537 이와중에 등기부등본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3 질문 2011/11/23 1,054
    40536 저도 막 받은 거.. 9 두분이 그리.. 2011/11/23 1,763
    40535 한미FTA 이익 1600억...그런데 피해대책비 22조....... 4 ^^별 2011/11/23 1,380
    40534 인터넷ebs 에서 neat 강좌가 있다는데 도대체 검색이 안되네.. .. 2011/11/23 764
    40533 11월 2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1/23 895
    40532 아이가 오늘 롯데월드 가는데.....저녁식사를 사 먹는다고..... 2 mb탄핵 2011/11/23 1,586
    40531 네스프레소 캡슐 구입문의... 5 2011/11/2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