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580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29 '사랑' 에도 정의가 있을까요? 네가 좋다... 2012/01/08 521
    56028 오디쨈 만들려는데요. 질문 하나~ 1 이누 2012/01/08 1,250
    56027 아기고양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가르쳐주세요.... 11 두렵다 2012/01/08 1,413
    56026 마이웨이 영화 어떤가요? 2 2012/01/08 911
    56025 분란 일으키는 글들이 유난히 많네요... 5 ㅡㅡ 2012/01/08 909
    56024 내일 선거인단 신랑이름으로 신청한건 취소해야될것같아요.. 1 ㅠㅠ 2012/01/08 1,097
    56023 상하이, 소주 3박 4일 패키지 여행 갈까요 말까요 4 상하이 2012/01/08 1,515
    56022 녹즙을 많이 짜서 12시간정도 두고 먹으면 어떨까요? 3 휴롬 2012/01/08 699
    56021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9 이놈의 목 2012/01/07 1,102
    56020 말 많은 남자 어떠신가요 ? 20 =_= 2012/01/07 3,215
    56019 왕초보운전자는 작은 차가 더 편한가요? 12 도와주세요... 2012/01/07 3,204
    56018 찰스 왕세자 이야기 8 하이랜더 2012/01/07 3,822
    56017 17개월 아기가 책보다가 울어요ㅠㅠ 13 ... 2012/01/07 2,535
    56016 딸만있는 집 아빠와 사이 괜찮은지요. 10 딸둘 2012/01/07 3,005
    56015 만추, 김태용 감독 다른 에피소드 하나 2 ........ 2012/01/07 2,228
    56014 이사때문에 마트에서 박스를 가져가는거 잘못된건가요? 56 ㅅ_ㅅ 2012/01/07 35,391
    56013 비데(?)위 하이랜더 2012/01/07 499
    56012 sk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 1 꽁짜좋네 2012/01/07 520
    56011 7층에서 1층 땅으로 물을 운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23 길고양이 2012/01/07 2,161
    56010 아기이름 지으려고하는데 인터넷작명소 아는곳있으세요? 1 yellow.. 2012/01/07 902
    56009 [원전] 울진 원전 불안 ‘이유도 몰라’ 1 참맛 2012/01/07 1,006
    56008 나도 꽃,다 보신 분 찾아요. 4 이해가 안 .. 2012/01/07 936
    56007 이럴 때 부조를 줘야 하나요? 7 이웃 2012/01/07 1,027
    56006 타임코트 이렇게 비싼가요.? 18 살빼자^^ 2012/01/07 21,653
    56005 영남에서 선거인단이 대거 참여! 2 참맛 2012/01/07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