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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가 이길 것인가...

쑥빵아 조회수 : 603
작성일 : 2011-11-22 01:26:20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TPP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부르나이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미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개방에 거부적이던 일본이 한미 FTA에 자극을 받아 일본 정계와 경제계가 정부에 TPP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은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EA)를 들고 나올 참이다. 그동안 중국은 G2로 성장한 자신의 힘만 믿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에 안주해 왔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CEPEA를 하더라도 인도는 결코 참여시킬 수 없다고 했던 기존의 태도도 바꿨다.

 

인도와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더라도 경제적인 실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 먼저 움직이는 나라가 승자가 된다. 우리는 선발주자로서의 이점(利點)이 있지만 어물거리다가는 일본이나 중국에게 그 이점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한·미 FTA를 속히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

IP : 121.164.xxx.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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