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에서 95년 부터 피자는 채소라고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미셀 오바마는 비만아들이 18%를 차지하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미의회에서
법안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피자업체 감자칩 업체의 로비 때문에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피자가 어린이들의 학교 급식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도,
결국 자본의 논리에 아이들의 건강이 간단히 무시하게 되는 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닌게 fta 가 되면 충분히 미국의 업체에서 우리나라
급식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시장을 가만 나두겠습니까?
fta에서 정확하게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자체에서 하는
친환경급식은 분명 미 식품업체에 분쟁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미 자동차 유해가스 배기량 기준은 미국의 배기량 기준에 준하게 해야하는
아주 말도 안되는 fta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거대자본이 이익에 부합되게 우리 경제체제가 바뀌게 되는게 fta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결국 극단적으로 미국의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위해 총기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총기까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 극단적이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