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

[쑥빵아]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협정비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시기상의 문제를 두고 당시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찬성을 한 반면 당시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들어 지금의 민주당의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문제는 국내문제로서 한정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다음 총선과 대선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재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시장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포석으로 집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하여 국익을 외면하는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의 표심향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는 여러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반되는 이해를 조율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대의적 관점에서 기실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한미FTA협정은 이미 체결되었고 상대국 미의회가 한미FTA 협정 이행법안을 비준한 마당에 협상과정에 있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협상과정상의 논의단계가 아니라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시기이다

국론을 양분하고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한미FTA협정 비준에 대한 가부를 하루 빨리 결정하여 양분된 국론과 국민갈등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