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공갈협박하는 서울시장님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넘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해 온 서울시장님께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의 의견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네요.
나름 법 공부하셨다는데, 사람이 이념과 이데올로기, 아집에 빠지면 이성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참 좋은 예’가 아닌가 싶네요.
심지어 외교통상부·법무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5개 부처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시장의 의견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그 사항들이 많지만, 그냥 한 3개 정도만 살펴보지요.
공갈협박 하나.
서울시장: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 ISD를 통한 분쟁해결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피소 당사자가 될 일은 없다. 따라서 朴 시장의 의견서는 서울시가 피소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 전제가 잘못된 주장은 결론도 잘 못된 것이므로 이 의견서 자체가 폐기되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이런 황당한 전제를 잡았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서 억지라도 부리고 싶어서,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이슈와 하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싶네요.
공갈협박 둘.
서울시장: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 서울시는 ISD의 피소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치가 피소 대상이 된다 해도 배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 서울시를 엄청 사랑하시나봐요. 서울시에 부담이 갈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것을 보니. 재정 걱정하시느라, 서울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시다니. 서울시장님의 서울 사랑은 참 왜곡된 사랑이네요. 시장님 덕분에 서울시가 정부와 등을 돌리고 계시며 사사건건 국가와 대립구로 가셔서 전쟁이 따로 없다 느껴질만큼 매일매일이 불안하지만 이런 사랑이라도 받는 걸 감사해야 하나요?
공갈협박 셋.
서울시장: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 원 정도의 서울시 세수가 감소한다.
정부와 전문가들: 10월22일, 전국의 지방세수 감소액 1388억 원을 정부가 전액 補塡(보전)한다는 데 합의하고 서울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었다.
--> 정부는 이 일에 대한 대책을 5년여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왔는데 갓 취임한 서울시장님께서는 지자체에 통보된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계시거나, 무시하시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