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중민주주의는 결국 북한식의 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가 되어 버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스웨덴 등 북구식의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와 세금은 늘릴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간의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복지나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는 소위 지배계층,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수령이나 지도자 동지 말고는 누구에게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갔던 것이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80불의 나라를 2만불까지 올려준 것은 시장경제이다. 물론 완벽한 시장경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개방을 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된 것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한가한 소리다.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토를 탐해온 나라다. 이미 우리의 조상국가들은 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또 다시 그렇게 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 한국은 G20에서 멈추지 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G5Korea,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고속 경제성장이 필수다. 시장경제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