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하다 망해서 빛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거의 다 갚았구요 내년이면 끝날것 같은데 국세가 아직 일천만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신불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겨우 보증금 삼천입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구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남편은 그냥 세대구성원인데 문제는 월세에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요 보증금도 빌린돈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필려는지...
몇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하다 망해서 빛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거의 다 갚았구요 내년이면 끝날것 같은데 국세가 아직 일천만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신불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겨우 보증금 삼천입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구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남편은 그냥 세대구성원인데 문제는 월세에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요 보증금도 빌린돈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필려는지...
소액보증금이라 아닌것 같은데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권 언저리에서 경험한 바로는
세대주랑은 상관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이 채무자여야 집행이 되구요.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으로 생긴 채무에만 연대보증하지 않은 부부 재산에 압류가 되는데
이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이 어디까진지는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례상 확실하다든가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거의 안해요.
그리고 월세 있는 보증금은 월세 체불 등을 고려해서 거의 강제집행 안해요.
단지 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거주가 확실한 주택이 고급주택이라거나 호화생활자라는 게 포착되면
가지도구 같은 유체동산 압류는 들어올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5112 | 요즘 나가수 볼만한가요? 4 | df | 2012/01/01 | 1,926 |
55111 | 떡국 먹고 싶어요 8 | ㅠㅠ | 2012/01/01 | 2,003 |
55110 | 베링해 좌초선원의 부인의 청원글입니다. 3 | 참맛 | 2012/01/01 | 1,581 |
55109 | 초고추장이 너무 달아요! 4 | 에고 | 2012/01/01 | 2,054 |
55108 | 박완규-고해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32 | 선녀 비켜 | 2012/01/01 | 12,122 |
55107 | 가구를 미리 구입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 | 리민슈 | 2012/01/01 | 2,526 |
55106 | 탤런트 오대규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7 | /// | 2012/01/01 | 9,004 |
55105 | 온수매트 쓰시는 분 어떠신가요? 2 | 전자파 없나.. | 2012/01/01 | 1,983 |
55104 | 적우6위, 바비킴7위 4 | 헉 | 2012/01/01 | 2,969 |
55103 | 가정교육과 진로 4 | 고려대 | 2012/01/01 | 10,865 |
55102 | 사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완전히 끊나요? 4 | ㅇ | 2012/01/01 | 2,800 |
55101 | 컴퓨터 고장관련 질문입니다. | ... | 2012/01/01 | 1,394 |
55100 | 울산 현대청운고 3 | 궁금해요 | 2012/01/01 | 5,447 |
55099 | 솔직히 인터넷 없어도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것같지 않나요? 8 | df | 2012/01/01 | 3,223 |
55098 | 급질 스프레이앤워시 눈에 들어갔어요 2 | .. | 2012/01/01 | 1,661 |
55097 | 혹시 영드 블랙미러 보신 분 계세요? 1 | ... | 2012/01/01 | 2,341 |
55096 | 박완규 1등에 50원 걸게요. 8 | 안되는데 | 2012/01/01 | 2,709 |
55095 | 윤기 내는법 3 | 호박찜 | 2012/01/01 | 1,801 |
55094 |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2 | ... | 2012/01/01 | 1,957 |
55093 | 영어 해석..ㅠㅠㅠㅠㅠ 2 | rrr | 2012/01/01 | 1,634 |
55092 | 조용히 쉴수있는 곳 3 | 소개 좀.... | 2012/01/01 | 2,598 |
55091 | 연말연시 병원에서 보내는 이의 교통사고관련 질문ㅠ | 아웅 | 2012/01/01 | 1,427 |
55090 | 에프더스쿨 유이닮았다는데 22 | ㅇㅇ | 2012/01/01 | 3,840 |
55089 | k팝스타 보시는분? 3 | 와! | 2012/01/01 | 2,177 |
55088 | 남산 명동에 놀러 갈건데 코스좀 봐주세요 4 | 그냥 | 2012/01/01 |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