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하다 망해서 빛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거의 다 갚았구요 내년이면 끝날것 같은데 국세가 아직 일천만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신불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겨우 보증금 삼천입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구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남편은 그냥 세대구성원인데 문제는 월세에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요 보증금도 빌린돈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필려는지...
몇년 전에 남편이 사업을하다 망해서 빛이 많습니다
금융권은 거의 다 갚았구요 내년이면 끝날것 같은데 국세가 아직 일천만원 이상 밀려 있습니다.
신불자는 아니구요... 저희가 월세를 사는데 겨우 보증금 삼천입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구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세대주도 저구요 남편은 그냥 세대구성원인데 문제는 월세에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요 보증금도 빌린돈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언제나 필려는지...
소액보증금이라 아닌것 같은데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권 언저리에서 경험한 바로는
세대주랑은 상관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이 채무자여야 집행이 되구요.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으로 생긴 채무에만 연대보증하지 않은 부부 재산에 압류가 되는데
이 "가정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이 어디까진지는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판례상 확실하다든가 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거의 안해요.
그리고 월세 있는 보증금은 월세 체불 등을 고려해서 거의 강제집행 안해요.
단지 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거주가 확실한 주택이 고급주택이라거나 호화생활자라는 게 포착되면
가지도구 같은 유체동산 압류는 들어올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858 | 무법천지 서울시 5 | safi | 2012/01/20 | 443 |
60857 | 옆에 대문글에 직장다니는 딸 아침밥 못 챙겨준다는 글 말이죠.... 18 | 음 | 2012/01/20 | 3,131 |
60856 | 사진이 안보이고 배꼽만보여요 1 | .. | 2012/01/20 | 888 |
60855 | 비데 수명에 대해 여쭙니다. 3 | 주부3단 | 2012/01/20 | 10,330 |
60854 | 예술의 전당 주차는 어디서 좋나요? 2 | dd | 2012/01/20 | 722 |
60853 | 친정부모님 좀 챙피해요 3 | 고마운 동생.. | 2012/01/20 | 2,723 |
60852 | 영어과외 수업내용 3 | 고민 | 2012/01/20 | 1,861 |
60851 | 화물 운수업 하시는 분 안 계세요? 8 | 남편이나 가.. | 2012/01/20 | 4,125 |
60850 | 구정에 중국을 피하라? 1 | 홍콩과 중국.. | 2012/01/20 | 734 |
60849 | 집내놓은상태인데 3 | 내가미티 | 2012/01/20 | 1,648 |
60848 | 인덕원역 주변 사시는분들 주차편하고 대단지인 아파트 이름좀 2 | 알려주세요 | 2012/01/20 | 1,365 |
60847 | 3억으로 신혼집 구하신다는 게시글을 보고... | 빌라 | 2012/01/20 | 1,758 |
60846 | 스마트폰구입 2 | 스마트 | 2012/01/20 | 861 |
60845 | 우리동네 김밥집 아저씨 나빠요. 33 | 흥! | 2012/01/20 | 10,634 |
60844 | 600만원 3개월동안 이자 조금이라도 더 붙는 방법이 있을까요?.. 5 | ... | 2012/01/20 | 1,692 |
60843 | 독감주사 맞았는데 옮을까요?(급) 2 | ... | 2012/01/20 | 486 |
60842 | 수영강습 vs 아쿠아로빅 어떤게 더 살이 잘빠질까요?? 5 | .. | 2012/01/20 | 1,716 |
60841 |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9 | .. | 2012/01/20 | 2,906 |
60840 | 삼십대 중대 세미 스타일 어떤 브랜드 이용하세요? 3 | 옷 고민 | 2012/01/20 | 1,094 |
60839 | 생협 냉동 닭가슴살을 샀는데... 6 | 어쩌지 | 2012/01/20 | 1,832 |
60838 | 재수해서전문대가면안된다는법이라도 있습니까? 5 | 크리녀 | 2012/01/20 | 2,472 |
60837 | 뭘 챙겨보내야할까요? 2 | 캐리비안베이.. | 2012/01/20 | 376 |
60836 | 빈포장 이사? 이삿짐업체좀 추천해주세요^^ 1 | 2월이사 | 2012/01/20 | 1,014 |
60835 | 딸이 스마트폰을 분실했네요 4 | 독수리오남매.. | 2012/01/20 | 1,263 |
60834 | 수삼 요리 잘 하시는 분~ 2 | 냉장실에서 .. | 2012/01/20 | 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