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사,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 반대

[두관두관 김두관~]

김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파워블로거 합동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처럼 한미FTA와 관련,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용기있게 하셨고 잘 하신 것으로 본다"면서 "경남도는 일찌기 공동지방정부의 중심인 민주도정협의회가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을 도지사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민주도정협의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병기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 유예'를 요구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독소조항(역진 방지 조항·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투자자-국가 제소권·정부 입증 책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협정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에게 설명할 것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마련해 피해 국민과 합의할 것   △정략적이며 졸속적인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경제체제로 완전편입되는데, 지난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현지 연설문 작성을 주미 한국 대사관이 로비업체에 맡기는 마당에 정부가 과연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 내용을 잘 검토했을 지 우려된다"
 "경남에서도 한미 FTA와 관련해 '로드맵'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걱정이다. 
특히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미 FTA가 재재협상을 통해 미국과 우리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내년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정을 맡은 지 1년 5개월밖에 안 됐다. 주변에서 '다른 생각'을 권유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정을 열심히 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이자 나의 정치 장래를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 도정을 언제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했으며, "차기는 아니더라도 차차기에는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출처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936#idomin
다른 도지사님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선칭찬.]

원순 시장님 의견은 기사라도 바로 접할 수 있었지
김두관 지사의 경남도정협의회가 이렇게 꼼꼼하게 FTA비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 했다는 건 몰랐어요.

젠장할 언론들....
이런 사안은 좀 널리 알려서 영향력을 퍼트려주셨으면 해요. 다른 도지사들도 좀 보고 배우십셔~

[ⓧ조중동삼성]

랫칫조항이나 네거티브리스트개방 등 다른 조항도 무서운건 마찬가지잖아요. 정녕 폐기하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국민 대다수가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가능할텐데 어떻게 하면 공론화될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ㄴ]

그러니까요. ISD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들을 반대하는 의견이라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보고있네요. 김두관지사...

>>>>>>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독소조항
(역진 방지 조항·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투자자-국가 제소권·정부 입증 책임)
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

맞아요...각 지자체장들에게 입장표명 요구합시다..게시판으... go go

[김두관^^]

지사님 역시 멋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