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733 | 왕따는 아이의 본질일수도.. 1 | 경쟁 | 2011/12/22 | 1,764 |
| 51732 | 탈모 고민 해결 | 상우 | 2011/12/22 | 1,443 |
| 51731 | 신정환,,크리스마스 특사로 가석방! | ㅡㅡ | 2011/12/22 | 1,449 |
| 51730 | 팥죽,껍질 다 갈아서 하니 텁텁하네요 7 | .. | 2011/12/22 | 2,632 |
| 51729 | 미권스 현재 회원 15만 1명! 16 | 모으자 | 2011/12/22 | 2,787 |
| 51728 | 남자들이 대체로 단순한 건 맞죠 1 | ... | 2011/12/22 | 1,550 |
| 51727 | (성당에 다니면서 만난 애인데 ...) 이상합니다. 3 | 나거티브 | 2011/12/22 | 2,609 |
| 51726 | 중학생 아이 겨울모자요~~~~~ 1 | 어휴 | 2011/12/22 | 1,421 |
| 51725 | 수능 끝난 아이들 7 | .... | 2011/12/22 | 1,659 |
| 51724 | 이사들어갈때 청소용 세제는 어떤것이 좋나요? 1 | 궁금맘 | 2011/12/22 | 1,119 |
| 51723 | 살벌한 그녀의 주먹질 1 | 우꼬살자 | 2011/12/22 | 1,321 |
| 51722 | 남자가 정말 단순해요? 6 | 음 | 2011/12/22 | 2,499 |
| 51721 | 주위에 입학사정관제로 수시 붙은 아이 있나요? 4 | 내일이면 고.. | 2011/12/22 | 2,333 |
| 51720 | 만약 남편이 바람난다면... 전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12 | ㅂㅂ | 2011/12/22 | 4,141 |
| 51719 | 종교잇으신분들 우리 다같이 기도하는게 어떻습니까 2 | 가카탄핵 | 2011/12/22 | 881 |
| 51718 | 대부업체들이 형사고발 됐대요. 1 | 크라이 | 2011/12/22 | 1,545 |
| 51717 | 이제는 저 자신을 좀 더 꾸며보고 싶네요 3 | 영화같이 | 2011/12/22 | 2,018 |
| 51716 | 혹시 지금 청계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요 1 | 동구리 | 2011/12/22 | 974 |
| 51715 | 박영선의원 당대표 출마한대요 3 | 클로버 | 2011/12/22 | 1,446 |
| 51714 | 우을증인지 향수인지 4 | 해외거주자 | 2011/12/22 | 1,181 |
| 51713 | 아주 작은 사마귀가 났어요.. 1 | 노화 | 2011/12/22 | 1,346 |
| 51712 | 그런데 부산, 경상도는 왜그렇게 의석이 많아요? 2 | 클로버 | 2011/12/22 | 1,467 |
| 51711 | 정봉주의원님 모자란 국민들떄문에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콩고기 | 2011/12/22 | 853 |
| 51710 | 우리가 지금 정봉주에게 해줄수있는것 | 듣보잡 | 2011/12/22 | 1,005 |
| 51709 | 연말에 부산 사람 많겠죠? 2 | 바다 | 2011/12/22 |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