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294 | 왜 저러고 사나몰러.... 4 | 비비안이 콜.. | 2012/02/25 | 1,439 |
| 76293 | ((분리대두 단백))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4 | 분리 | 2012/02/25 | 2,274 |
| 76292 | 공연에서 제대로 진상부모를 봤어요. 6 | 가정교육 | 2012/02/25 | 2,934 |
| 76291 | 혹시 컴퓨터 전문가...계신가요? 7 | 아자아자 | 2012/02/25 | 1,391 |
| 76290 | 혹시 종아리에 보톡스 맞아 보신분 이나 보신분 없으실까요? 5 | ,,,,,,.. | 2012/02/25 | 2,367 |
| 76289 | 오늘 첨왔는데 ^^; | 우하핫하하 | 2012/02/25 | 613 |
| 76288 | 초등학교 입학선물 뭐가 좋을까요?(직장동료) 3 | 선물 | 2012/02/25 | 1,573 |
| 76287 | 울산에 일요일에도 하는 치과 있을까요? | 은사시나무 | 2012/02/25 | 1,367 |
| 76286 | 40대 청바지,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2 | 옷 | 2012/02/25 | 1,950 |
| 76285 | 지금 청계 광장 .. 3 | sooge | 2012/02/25 | 907 |
| 76284 | 아기엄마에겐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1 | 팔랑엄마 | 2012/02/25 | 556 |
| 76283 | 연아커피 저희는 맛있네요 ^^ 22 | 커피좋아 | 2012/02/25 | 3,431 |
| 76282 | 기르던 개가 다쳐서 병원가야 하는데... 10 | 치료비 | 2012/02/25 | 1,363 |
| 76281 | 최백호 이적 낭만에 대하여(유희열 스케치북) 有 2 | ... | 2012/02/25 | 1,633 |
| 76280 | 대전으로 박물관 여행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문의 좀.. 5 | 대전 | 2012/02/25 | 1,141 |
| 76279 |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디스민즈워> 시사회 갔다왔어요.. 2 | 디스민즈워 .. | 2012/02/25 | 2,021 |
| 76278 | cj 복지포인트에 관해 여쭤봅니다~ 3 | 꾸냥 | 2012/02/25 | 4,913 |
| 76277 | 맛있는 초콜릿 추천 좀 해주셔요 1 | .. | 2012/02/25 | 944 |
| 76276 | 와이즈캠프 수강중인데, 수박씨 닷컴 어떨까요? 1 | 초딩인강 | 2012/02/25 | 1,007 |
| 76275 | 작은아이가 수두인데요... 4 | 아기사자 | 2012/02/25 | 1,008 |
| 76274 | 컴퓨터..도와주세요 ㅜㅜ 5 | .. | 2012/02/25 | 876 |
| 76273 | 청순가련 여자 가수 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10 | ... | 2012/02/25 | 3,816 |
| 76272 | 녹차마시면 살이 빠질까요? 12 | *** | 2012/02/25 | 3,813 |
| 76271 | 세계 글로벌 패션도시 순위 | 적당히하자 | 2012/02/25 | 777 |
| 76270 | 메이크업 베이스 추천 부탁드려요. | 메이크업베이.. | 2012/02/25 | 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