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883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69 쌀직불금얼마받는지 아시는분 5 에스오 2011/11/19 2,507
39368 고교선택..조언좀 부탁드릴까요? 6 alfo 2011/11/19 1,742
39367 김장-36포기 배추 날콩가루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4 bluebe.. 2011/11/19 2,651
39366 겨울방학때 문법 시작해야 할까요? 5 초5 2011/11/19 1,866
39365 나를 속상하게 하는 무쇠 이 놈을 어찌 길들이나요....... 4 방법좀알려주.. 2011/11/19 2,230
39364 크리스마스선물 만원으로 뭐가 좋을까요? 6 보나맘 2011/11/19 2,530
39363 어제 인간극장 마지막편 보면서 3 ,,, 2011/11/19 3,541
39362 생 크랜베리로 멀 해먹어야 할까요? 2 ... 2011/11/19 2,014
39361 집살때 1 ... 2011/11/19 1,650
39360 선풍기 보관 어찌 하셔요? 3 선풍기 2011/11/19 2,911
39359 생각하는 피자 4 생각하는 피.. 2011/11/19 2,266
39358 프랑스 눅스 오일이랑 뉴질랜드 트릴로지 오일 2 행복걸 2011/11/19 3,184
39357 82님들의 절약노하우 한가지씩만 알려주세요. 32 ... 2011/11/19 12,890
39356 나꼼수29검색어5위 1 분당아줌마 2011/11/19 2,008
39355 빌린돈은 안갚으면서 쓸건 다 쓰는 사람이 이해가 안가요... 13 싫다 2011/11/19 5,417
39354 파주 콩축제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3 서리태 2011/11/19 1,649
39353 근래 평촌수산시장서 굴 사보신분~ 1 .. 2011/11/19 1,581
39352 (급질 ) 논술시험보러가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린것 같은데요 2 .... 2011/11/19 1,885
39351 이혼하고 싶다. 3 안좋아 2011/11/19 3,014
39350 복희 누나 재밌나요? 9 .. 2011/11/19 2,606
39349 내년 2월 예비신부) 그릇 알려주세요.^^ 5 동글이 2011/11/19 2,362
39348 회 좋아하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3 초보 2011/11/19 1,683
39347 혹시 Jimmy Kimmel show 보시는 분 있으세요? 3 티브이 2011/11/19 1,399
39346 SK2 시그니처 크림 어떤가요? 7 궁금 2011/11/19 2,638
39345 30대..5만원 정도선에 받고싶은 선물? 12 2011/11/19 2,741